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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캠프 정책보고서 "한미 FTA는 실패한 협상"

지난달 경제계획안 발표…"미국내 일자리 9만5천개 사라져"
보고서 토대로 '한미 FTA 때리기'…美 상무부는 상반된 내용 발표

2016년 10월 04일(화) 제0면
연합 yonhapnews.co.kr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캠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해 공식 정책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가 최근 연일 '한미 FTA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데는 이 정책 보고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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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주 만하임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뉴욕 AP=연합뉴스]
4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캠프는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트럼프 후보가 추진하려는 통상·에너지·규제개혁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경제계획안(Scoring the Trump Economic Plan: Trade, Regulatory & Energy Policy Impact)을 발표했다.

대선캠프 선임정책자문인 피터 나바로와 윌버 로스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이유로 무역수지 적자, 불공정무역 관행 등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추진한 실패한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후보가 추진하고 지지한 한미 FTA로 인해 9만5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대(對) 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거의 두 배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의 예를 들며 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주의 일자리 피해가 컸다고도 강조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미시간주 노바이 유세에서 "클린턴이 재앙적이고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우리에게 가져왔다. 그 협정으로 10만 개의 또 다른 일자리가 날아갔다"며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반복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실패한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대거 없어졌고, 그 중심에 클린턴이 있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펴 왔다.

보고서는 "한미 FTA를 포함한 '실패한 협정'에 대해 대대적으로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협상은 미국의 경제성장 확대, 무역적자 해소, 미국 제조업 강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후보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한국은 불만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양측은 더욱 공평한 협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미 FTA의 집행규정(enforcement provision)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자동차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처벌은 2.5%의 관세 부과뿐"이라며 "이러한 처벌로는 규정 위반 행동을 저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결과도 불명확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를 통해서는 미국이 그간 불공정무역 관행으로 입은 피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인도, 이탈리아, 한국, 대만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철강 제품을 덤핑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캐나다, 중국, 독일, 일본, 멕시코, 한국 등 6개 교역국에서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이 발생한다"며 "강경하고 스마트한 무역협정 재협상과 미국 수출 확대 정책 등을 통해 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상계관세 부과 ▲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WTO 규정 재협상 ▲ 덤핑과 불법보조금 규제 강화 등의 통상정책 대안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트럼프 캠프의 보고서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자리를 잃고 화가 난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보고서에 사용된 정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검토해 한미 FTA가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무역협회는 지난달 초 미국 오피니언리더 1천명에게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호무역주의는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양국은 FTA 체결에 따라 상품가격 인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개선 등의 측면에서 상호 이익을 봤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미국 상무부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한국과의 교역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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