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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비 부담 축소 vs 결국엔 건보료 폭탄

여야 ‘문재인 케어’ 공방전

2017년 08월 11일(금) 제2면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여야는 10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의료비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 축소를 강조했다.

또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케어’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 방향에는 일부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지적하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건강보험법 개정,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정 등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메디푸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비 경감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진료와 입원 등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예방 중심의 의료 정책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국가 재정과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 자유한국당 이철우(왼쪽)·김태흠 최고위원이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이철우(왼쪽)·김태흠 최고위원이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178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5년간 또 20조 원 내지 30조 원의 재정을 더 쓰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식 인기영합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전형적인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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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재원 마련 방법이 빠져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건보료 흑자 적립금을 퍼쓰는 것과 연간 수조 원의 재정 투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련 재정 추계를 세밀히 점검하고 실행에 무리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건보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전 대변인은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재정이 곧 적자 전환돼 2023년이면 적립금도 고갈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며 "개편안이 시행되면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으로 재정 확보는 더욱 어려워 져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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