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조직 확대 지표는 ‘인구보다 학생수’

도내 지역별 학생 6만 명 넘어도 인구 50만 이상 요건 못 채우면
2국 설치 안 돼 2과 체제 머물러 도교육청 "교육부에 완화 건의"

▲ 사진=경기도교육청

최근 평택과 파주 등 경기도내 일부 지역의 학생 숫자가 늘면서 교육행정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지만,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내 조직은 2과(課) 체제에 머물러 있어 학생 수에 맞는 조직 확대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 학생 6만 명 이상인 교육지원청은 2개 국(교수학습국, 경영지원국) 설치가 가능하다. 교수학습국에는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등 3개 과를, 경영지원국에는 ▶경영지원과 ▶학교현장지원과 ▶교육시설과 등 3개 과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지원청들은 2과(교수학습과, 경영지원과)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이들 부서 밑으로는 팀 단위로 편제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과 체제였다가 최근 인구(55만2천여 명)와 학생 수(6만500여 명) 요건을 갖추게 돼 다음 달부터 2국 6과로 확대 개편된다. 직원 숫자도 기존 101명에서 129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광주하남교육지원청보다 학생 수가 많은 평택(6만8천200여 명)의 경우 아직도 2과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가 47만5천여 명에 그쳐 개편 요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파주의 경우도 학생 수가 6만2천 명에 달하지만 역시 인구수(43만8천300여 명) 탓에 2과 체제에 머물러 있다.

이 밖에 김포(5만7천100여 명), 의정부(5만4천800여 명) 등은 학생 수 요건을 점차 갖춰 가고 있지만 인구수는 기준에서 한참을 못 미쳐 조직 확대 개편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행정기관은 전체 학생이나 학생가족 위주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처럼 조직 확대 요건에 인구수를 끼워 넣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지원청 한 관계자는 "기존 규정대로 조직을 운영하면 지역 현안 대처, 민원 해결, 유관기관 협력 등에서도 지장이 불가피하다"며 "조직 확대 개편 규정을 완화시킨다면 정원이 늘어나 고용 효과도 볼 수 있고, 인사 적체 현상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도교육청도 관련 규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직 확대 개편 요건이 인구수 30만 명, 학생 수 4만 명 기준이 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 밖에 도내 인구 및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곳에도 정원이 추가 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