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등 재원 마련 차질 없어야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액 인상 등 최근 잇따라 발표한 복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정부의 복지 사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규사업인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근본취지를 살리되, 지방도 책임을 가지고 동참한다는 원칙을 갖고 지방과 협의키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앞서 정부는 아동수당의 경우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국고를 연간 1조1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비도 4천억 원 규모로 추가로 필요해 재정난을 겪는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됐다. 국고 9조5천억 원을 들이기로 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다른 사업 역시 지방 재정에 부담이 가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방정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함에 따라 분담 규모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은 결국 어떻게든 이뤄지겠지만 수혜 대상과 지원 규모 등 세부 사항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관심이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은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이라 큰 틀에서는 합의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과 급여 수준 확대 등 계속 돈을 쓰기만 하는 정책을 문재인정부 임기 초반에 밀어붙이고 있어 재정건전성과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놓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부도 5년간 기초연금 23조 원, 아동수당 13조 원 등 36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복지 확대는 단계적으로 하거나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선을 정해 놓고 추진해야 재정 부담도 경감되고 복지 효용성도 커진다.

우선순위를 두고 꼭 필요한 곳에 지급해야지 소득 제한 없이 다 주는 건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기초연금 인상안과 아동수당 신설안 등에 대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이니 재원 대책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정부와 여당은 눈먼 돈이 아닌 국민의 혈세임을 명심하고 그에 걸 맞는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