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마음 속 장벽 허물고 열린사회 발걸음

사회복지 새 패러다임-1.남양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치(governance)’와 ‘연계(network)’, ‘통합적 서비스(integrative service)’ 요즘 복지 현장에서 주로 거론되는 용어다. 과거와 색다른 느낌이 들 정도다. 행정기관 주도의 복지정책이 탈바꿈하고 있다는 의미다.

민관 협치와 소통을 통한 복지사업 발굴과 사각지대 해소가 그렇다. 그 중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이 협의체는 시·군·구와 읍·면·동 등 각 지역사회 단위로 만들어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사회복지 관련 공공과 민간의 주체,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다.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사회보장 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 올해 포럼과 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시·군별 지역사회협의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보는 도내 시·군의 우수 지역사회협의체 활동사항과 복지재단의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협의체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직접적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민간의 참여 없이는 공공행정이 계획한 복지정책이 실제 주민들 삶에 스며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테이블입니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복지자원과 서비스가 실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민관 거버넌스입니다."

　2006년부터 남양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를 도맡아 온 전재은 사무국장은 아직은 시민들에게 낯설기 만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렇게 정의했다.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니터링 후 남양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복지 이슈포럼'을 열어 협의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지사협>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위원들이 어우러져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조직돼 있다.

　읍·면·동 단위에서 사회보장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연계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주된 한 축이다.

　대표협의체가 시(市)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심의하는 ‘머리’라면, 읍·면·동 협의체는 민간을 중심으로 직접 현장에서 사회보장 대상자와 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팔과 다리’다. 실무분과와 실무협의체는 그 사이에서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민관 주체들의 협력·연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사회보장 서비스 자원을 고민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 경기도내 선두 주자급이다. 타 시·군의 ‘벤치마킹’도 적지 않게 이어지고 있다.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사례 공모 대상을, 2015년과 2016년에는 2년 연속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 결과 평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남양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국 읍·면·동 단위의 협의체 설치가 이뤄지기 2년 전인 2013년 말부터 관내 16개 동별로 ‘복지넷’이란 사회보장 민관 협치기구를 꾸려 운영했다.

　이들이 그대로 각 읍·면·동 협의체가 돼 역할을 하고 있다. 2기 위원 구성이 완료돼 9월 5일까지 활동을 진행하는 ‘읍·면·동 모니터링단’을 올해로 2년 째 운영하면서 읍·면·동 협의체(복지넷)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각 동별 사회보장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시민들의 복지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남양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몫이다.

▲ 남양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민복지정책참여단'이 지역별 맞춤형 복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지사협>

　올해로 6기까지 운영돼 총 305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시민복지학교’가 대표적이다. 시민이 스스로 복지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복지학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교육을 제공한다.

수료생들은 ‘시민복지정책 참여단’에 참여하는 등 지역복지활동가로 거듭난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분야에 있어 민관의 협력 강화와 읍·면·동 협의체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 등도 매년 수차례 진행 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복지재단이 추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사업에 힙입어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힐링 워크숍’을 지난 5월 11일부터 한달여 간 8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 남양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모여 각 마을 복지비전을 주체적으로 고민하는 '우리동네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지사협>

가평 잣향기푸른숲에서 열린 이 워크숍에는 읍·면·동 협의체 민관위원 360명이 참여해 협의체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공담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같은 워크숍은 지난해 읍·면·동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그 필요성이 건의됐던 사항이기도 했다.

　전재은 사무국장은 "읍·면·동 협의체 활동이 결코 쉽지 않다. 위원들 간 상호 격려와 응원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각 마을별(동별) 협력체계를 높여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출범한 남양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석우 시장과 정현철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34명의 대표협의체(6기), 35명의 실무협의체, 분야별 10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남궁진 기자 [e-mail]

계층별 불균형 심한 곳 사회복지 효율성 높여

[인터뷰]문경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남양주는 생활권역 간 격차 뿐 아니라 계층 간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복지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을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를 지역 기반으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민·남양주2) 위원장은 남양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상을 이 같이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남양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복지 환경 특성을 고려한 연계 및 조직화 측면에서 각종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있다"며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양주 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남양주는 복지 균형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해 ‘경기도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연구’가 진행됐고, 이에 따른 기준선 실효화를 위해 지역별 토론회를 2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통해 복지현장 전문가, 복지업무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고 분야별 복지균형 발전을 위한 논의를 토대로 남양주시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방향을 도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발전 TF 발족을 비롯한 도내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 현장 중심의 위원회 운영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 위원장은 "공공의료 발전 방향 세미나, 공공의료 관련기관 합동 워크숍 등 도내 공공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노인전문병원과 정신병원, 도립의료원, 권역외상센터 등 각종 상임위 현장 방문을 바탕으로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는 남은 제9대 도의회 임기 동안 도 보건·복지파트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문 위원장은 "31개 시·군 복지균형발전과 보건복지 분야의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파트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도 보건과 복지의 조직 분리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위원장은 "무엇보다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철저하게 준비해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장정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