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 철벽방어 무너뜨려야 … '단두대라도'

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 단두대라도 … '절대방어' 깨고픈 네티즌들

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의 결심 공판 일정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이들에게 얼마나 구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9일 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의 결심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간은 오후 2시와 4시다.

▲ 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의 결심공판 일정이 잡혔다. 사진 = SBS.

이번 사건의 주범인 김모 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양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공범 박모 양은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김 양과 함께 범행을 모의했으며, 범행이후 김 양으로부터 시신 일부를 받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아동을 살해한 김 양에게 메시지를 보내 "살아있느냐" "손가락이 예쁘냐" 등의 사항을 물었으며 시신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에 대한 구형량에 온 관심이 쏠려 있다.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이들 용의자들에게 엄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미성년자기에 소년법 대상자로 분류돼 감형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했기에 특가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소년법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이외도 김 양은 사건 당시 자신이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조현병, 해리성 인격장애를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박 양의 사주와 세뇌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천구치소에서 김 양과 함께 수감됐던 A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어느 날 변호사를 만나 정신병 판정을 받으면 감형된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는 기분이 좋아져 콧노래를 불렀다"며 "그날 이후 보모가 넣어준 아스퍼거 증후군 관련 서적을 탐독했다"고 증언했다.

박 양은 12명이나 되는 거물급 법조인들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고 한다. 특히 부장판사 출신 2명, 부장검사 출신 2명,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이력을 가진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단두대에 준하는 가장 엄한 법정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들의 범죄를 조두순이나 유영철 같은 범죄에 빗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