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열린다.
국감 첫날인 이날 인천지역 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은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청와대 대통령기록물의 무단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요청해 받은 대통령기록물 생산 통보 현황 및 이관 현황 자료를 근거로 실제 이관된 비전자 문서 중 최소 수만 건이 훼손 혹은 미이관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최순실 사태 관련 기록들을 무단반출 또는 폐기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세월호 관련 기록물의 은폐 등은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며 "대통령기록관 역시 책임을 방기해 온 만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 더 이상 훼손 우려가 불식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관련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신고리5, 6호기 건설 영구 중단 결정 시, 정부의 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017년 5월 말 기준, 신고리 5, 6호기 영구 중단 시 피해비용이 약 2조6천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집행금액 1조5천686억 원, 계약해지 시 보상비용 9천912억 원, 건설 부지 원상 복원 비용 679억 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공론화 결과에 따라 중단될 경우 국가는 이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2조6천억 원)을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며 "보상 범위에는 공론화 과정 동안 건설을 중단함에 따른 손해액 1천억 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부평갑)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동안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채비율이 2016년 대비 각각 26%, 27%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정 의원은 전력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에는 2020년 부채비율을 91.8%로 전망했지만, 새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8월에 작성한 재무관리계획에는 2021까지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116%에 이를 것으로 전망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부채비율 증가 전망 이유로는 유연탄 가격상승,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신재생발전 분야 투자 확대, 2016년 요금제 개편에 따른 매출감소, 법인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새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원가 부담이 늘어나 전력 공기업의 부채가 공기업 자체 전망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디딤돌대출 상품을 유한책임 대출로 확대 시행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윤 의원은 "미국이 양적 긴축을 통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주택관련 대출 금리가 상승해 많은 가정들이 이자부담의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모든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유한책임대출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유한책임대출 상품은 사고 발생률이 낮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며 "유한책임대출의 적용 범위를 디딤돌대출 전체 소득구간으로 확대해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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