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한다. 로드맵은 크게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로 구성됐다.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등 국정 운영 시스템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된다. 공공일자리 창출분야에는 공공일자리 81만 명을 확충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이나 고용 경직성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은 제대로 제시가 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가적으로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자금 마련을 위해 국회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번 계획에서는 빠졌다. 게다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드는 소요 재원은 제시하지도 못했다. 정부는 공공일자리 확충에 드는 일부 재원의 경우 공공기관의 자체 재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산하 공공기관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재정 역시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최저임금 인상 방안도 오히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숫자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에는 정규직이 육아 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해 이를 보충할 인원이 필요할 때나 계절적인 인력 수요가 있는 경우 등만 해당된다. 사실상 비정규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정부가 기업들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려는 이유는 기업이 무분별하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7월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를 5개년에 걸친 실천 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일부 우려점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숫자 채우기를 위한 단기처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험적 과욕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압박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선언이 아닌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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