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중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대선 당시 논란이 컸던 ‘공공부문에서의 81만 개 일자리 확충’이 그 하나요, ‘민간부문에서의 혁신형 창업 촉진과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유도’가 또 다른 하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문구라 그런지 그다지 새롭지는 않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문구만큼은 진보정권이 주는 무게감 때문인지 몰라도 나름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경제’란 양극화 해소 또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을 일컫는데 ‘사회적기업’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조직이다. 문제는 사회적기업의 현실이 기대치에 비해서 과포장돼 있다는 데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1천506개의 사회적기업(2015년 기준) 가운데 ¾ 이상이 적자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곳까지 감안하면 실상은 더욱 처참하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재정 지원부터 한다면 결국 혈세만 낭비하는 화수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답은 의외로 단순 명료하다.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쟁력이 없으면 기업은 도태된다.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간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영 효율성 제고, 마케팅 극대화, 신규 상품에 대한 연구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치열하게 노력한다. 이에 비해 사회적기업은 국가로부터 경영 및 교육훈련, 각종 시설과 조세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국고보조금 같은 직접적인 지원까지 받는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보다 취약계층 고용 같은 정책적인 목표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지속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지속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주원인인 것이다. 결국 사회적기업의 성패는 ‘정부 지원이 경쟁력 확보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도록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사회적기업의 물건이나 사주겠다며 시행령을 고치는 건 부질없는 일이다. 오히려 ‘시장에서 잘 팔리는 사회적기업의 제품부터 혜택을 주겠다’며 경쟁적 환경부터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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