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 심각 필요하면 전수조사 실시해야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부정 채용 무효화 방안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필요하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하기 바란다"며 "이번과 같은 총체적 채용비리가 또다시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며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