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노인요양시설 인건비 뻥튀기 예사 119억 원 부당 수령

작년~올 9월 경기도 보조금 현황 194건 부당 청구에도 징계는 미미

▲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와 올해 경기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들이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은 보조금이 약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김경자(국·군포2) 의원에게 제출한 ‘도내 요양원 지도점검 실시현황 및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와 올해 도내 요양시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총 194건을 적발했다.

부당청구액은 지난해 109건에 85억3천800여만 원, 올해 9월 말까지 85건에 33억7천600여만 원 등 2년 간 무려 119억1천500여만 원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시 16건, 부천시·의정부시 15건, 수원시·포천시 13건, 화성시 12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과천시와 구리시에서는 부당수령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

금액별로는 양주시가 28억8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성시 20억5천200여만 원, 용인시 11억2천700여만 원, 동두천시 11억6천600여만 원, 고양시 8억6천300여만 원, 고양시 6억2천500여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사례의 대부분은 인력 배치기준이나 정원기준을 위반하는 등 주로 인건비를 뻥튀기하는 수단으로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같이 부당지급이 적발되더라도 징계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적발된 109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했다. 84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16건은 경고 조치가 이뤄지는데 머물렀다. 올해 적발된 85건 중에서도 징계가 확정된 66곳 중 단 한 곳에 대해서만 지정 취소가 내려졌다. 60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5곳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복지비용이 적절한 곳에 제대로 사용돼야 도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높아질 수 있다"며 "많은 복지시설에 정부나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도가 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더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