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처리에 진력해야

여야가 정기국회를 끝내자마자 11일부터 2주간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른바 ‘예산 전쟁’에 이은 ‘입법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2017년 정기국회가 끝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여야가 처리해야 할 법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런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새해 예산 처리를 둘러싸고 정국이 얼어붙은 연장선상에서 임시회가 진행돼 예상한 만큼의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여서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것도 불안 요소 중 하나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 개혁입법 등 굵직한 과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의도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협상 결과에 따라 각 정당 간 이해득실의 결과가 너무도 커 논의 및 처리 과정에서 험로가 예견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각론에서의 적잖은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이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데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서 ‘4년 중임제’를,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맡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 방향 등을 놓고서 각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대두되고, 특히 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 간 접점 모색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논평에서도 자평했듯이 20대 국회의 입법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올해 마지막 남은 임시국회에서 개혁 법안뿐만이 아니라 민생법안들이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여당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도된 일방적 입법폭주를 막아내겠다"는 존재감을 보이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민생을 살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다짐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