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대국민 공청회’ 제안

협동조합, 정부 등에 필요성 강조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등도 요구

▲ 지난 10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물류센터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지점에서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사고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7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발표한 대책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근본적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에 발표된 정부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크레인 사고원인에 장비 노후화가 전혀 없음에도 20년 이상 노후 장비 조건부 퇴출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며 "하지만 협동조합이 1991년부터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례에서도 타워크레인이 장비 노후화로 일으킨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중 17건(74%)은 안전조치 미흡, 6건(26%)는 기계적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년 이상 장비도 정밀검사 후 연장 사용할 수 있지만 제조사들이 이러한 국내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수명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최소 4억 원에서 수십억 원 이르는 장비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안전을 위한 품질보다는 가격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은 ▶정확한 설계승인 시스템 구축 ▶숙련 기술자 양성 위한 교육 시스템 전면 개편 ▶타워크레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노사정 상시 협의회 구성 및 가동 등을 제시하며 정부 와 업계, 학계, 노동계 등 대국민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박종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