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과 정치는 구분돼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일자리가 1천550만4천 개(2016년 12월 기준)로 1년 전에 비해 28만6천 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자리는 4만1천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를 분석하거나 추세를 일반화하려면 시계열 통계 자료가 더 누적돼야 할 것 같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 경제여건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으로선 필요한 만큼만 고용을 늘리는 것이 가장 비용 부담이 적은 합리적 선택이다. 이에 비해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은 공정 자동화나 해외 사업장 증설처럼 비록 단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원가경쟁력을 높여줄 선택지를 찾게 된다. 바로 이러한 선택이 대기업의 국내 고용 창출을 감소시킨다.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 같다. 정부가 주력하는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율 제고보다 실업률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설혹 기업의 경제력이 정부 정책을 감당할 수 있더라도 주총·이사회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기구가 순순히 수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법인세 인상 문제도 그렇다. 당초 취지와 달리 세수 증대를 통한 복지·분배 확대에 역행하는 결과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경제 개방도 및 해외 의존도가 높다. 여기에다 주요 교역국과 선진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상식적으로 어느 기업가와 투자자가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 하겠는가.

　경제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경제정책을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른 정치적 동기를 갖고 접근해선 어떠한 경제성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합리성과 실용성은 사라지고 감성과 명분을 쫓는 분위기만 득세하면서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결국은 후손들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정책으로는 결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이후를 대비할 수 없다. ‘근본이 탄탄한 저비용·고효율의 국가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불필요하고 정치성 농후한 규제를 철폐하고, 산업 전반에 구조조정이 치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독려하며, 여기서 발생된 유휴자원을 고부가가치의 혁신형 산업에 재집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