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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중앙정치 대리전이 아니다

2018년 01월 10일(수) 제0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오는 6월 13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해당 지역과 무관하게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맞물린 남북 교류와 개헌 등 중앙정치의 프레임에 갇혀 지역의 인물 발굴이나 정책 개발이 실종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징후들은 여야 모두에게서 감지되고 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와 당 지지도에 기대고 있고, 야권은 현 정권의 평가전으로 이번 선거판을 몰아가고 있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이번 선거는 탄핵에 따른 정권교체라는 대변혁 이후 첫 선거여서 신정권과 구정권 간의 갈등과 힘겨루기가 극명하게 노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지금껏 보여주고 있는 중앙에서의 싸움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지방선거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의 일꾼을 뽑는 지역행사다. 우리 지역의 살림을 가장 잘 꾸려나갈 인물을 주민 스스로가 선택해 지역살림을 맡기는 것이 선거 본래의 취지에도 맞는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로 인한 폐해는 숱하게 보아왔다. 이는 자칫 지방자치 무용론으로까지 비화할 우려가 있다. 순수해야 할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제의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다.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혼란한 틈을 타 중앙정치 바람에 편승하려는 정치적 야심을 가진 후보를 가려내고 지역과 주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지 유권자들이 감시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예정된 개헌 논의와 맞물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선거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맞게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선거의 틀이 만들어 져야 한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으로 참된 일꾼을 가려내야 한다. 지역의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갈 자격이 있는 후보를 제대로 뽑는 일은 막중한 책무다. 유권자들은 도덕성과 능력,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제대로 검증하고, 과거 ‘묻지마’ 식의 투표가 아니라 권력행사의 주인으로서 지역의 일꾼을 뽑는 당연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향후 4년간 지역살림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일꾼의 선택이 오로지 유권자에게 달려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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