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얼음속에서도 기지개… 흐름 지켜봐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전 심사에 돌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현직 변호사가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했다.
가상화폐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엇박자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리스크보다는 빅픽처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투매를 멈추고 긴 호흡으로 가자는 격려를 투자자들끼리 하고 있다.
이는 조변석개처럼 변하는 방침의 덕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성급한 가상화폐 규제 방안이 오히려 활성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을 11일 하루만해도 여러번 들었다. 그야말로 조변석개라고 할 수 있다. 부처마다 내는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혼선이다.
부동산, 주식시장 모두 과열 양상이다. 여기에 가상화폐까지 목을 치켜 든 셈이다. 후발주자이지만 기세가 등등한 편이다. 투자자들은 없앤다는 말에 대해 그리 믿지 않는 눈치이다. 발언수위가 달라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현실적 방안이 나올 시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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