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출입문' 놔두기로 … 자물쇠 만지작

가상화폐 거래소, '출입문'  안막기로 … 자물쇠는 아직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충분한 논의 이후로 미뤄졌다.

15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 채널 A캡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확정되지 않은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범정부가상화폐규제TF에 참여 중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그동안 법무부가 TF에서 밝혔던 법무부 의견"이라며 "합의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청와대는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는 등 극도의 신중모드를 보였다.앞서 지난해 정모 변호사는 정부의 특별대책 등으로 인한 가상화폐 규제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갈라파고스화를 우려했다. 갈라파고스는 다윈이 발견한 군도이다. 갈라파고스 현상은 고립되어 낙오되는 현상을 말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대외경쟁력에서 약체를 만들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