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가족 살해, '바쿠스의 기운이라고' , '설명안되는 인면수심 전형'

홍콩 가족살해, 원인은 '술기운'? … 해외 법원 '주취감형' 인정할까

홍콩 가족살해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홍콩 빈과일보는 홍콩 가족살해 피의자인 A씨가 현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 홍콩 가족살해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미국의 유명 초콜릿 기업의 한국 대표로 알려졌다. 그는 홍콩 웨스트 카오룽 지역의 5성급 호텔인 리츠칼튼 호텔에 투숙하던 중 아내 B(43)씨와 일곱 살 아들은 흉기에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A씨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로 "사업에 실패해 막다른 지경에 몰렸다"며 그의 가족이 자살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한국에 있던 친구는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다시 주홍콩 한국총영사관에 연락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이후 필름이 끊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홍콩 사법당국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는 '심신미약'이라고 보고 '주취감형'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는 술에 취한 상태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형을 감형시켜준 다는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주취감형 폐지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