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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부적합 노선’ 포함 졸속논란 재가열

정부 면허권 가진 M버스 일부구간 불참 지자체 경유 9개 노선 대상에
민경선 도의원 "형평성 문제 노출" 도 "문제 노선 협의중… 내달 확정"

2018년 01월 19일(금) 제21면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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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올해 도입할 예정인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준공영제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됐다. 도가 준공영제를 적용하기로 한 일부 버스노선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18일 경기도의회 민경선(민·고양3)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시행 예정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도내 14개 시·군, 58개 노선이 대상이다. 차량 대수는 총 621대다.

준공영제 적용 시·군은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보유한 파주·용인·안양·포천·양주·남양주·구리·하남·광주·가평 등 10곳과 노선이 경유하는 의정부·군포·의왕·과천 등 4곳이다.

나머지 성남·고양·수원·광명·안산·시흥·김포·화성·부천·오산 등은 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계획에 불참 의사를 밝혀 준공영제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

그러나 도가 지난달 22일 준공영제 참여 시·군, 버스업체 관계자 등과 회의를 통해 검토한 ‘준공영제 대상 노선 현황’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인·면허권을 가진 ‘M버스’(광역급행버스) 노선 일부가 포함됐다. 파주를 거점으로 운행하는 M7426, M7625번(파주∼서울) 등 2개 노선이다. 이들 노선을 운행하는 파주의 버스업체도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M버스는 광역버스와 유사하지만 인·면허권이 국토부에 있다. 적자 노선 손실과 심야버스 결손 등 운행손실 등에 대한 별도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들 M버스 노선이 준공영제 노선에 포함된다면 준공영제 운영체계에 따라 도로부터 운행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게 돼 타 M버스 노선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수원과 성남, 고양 3개 지자체를 거치는 5006번, 5007번, 1112번, 1550번, 1570번, 5500-2번, 3000번, 7002번, 9710번 등 광역버스 9개 노선도 적용 노선에 포함됐다.

민 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하면 도가 도내 전체 M버스까지 준공영제 대상에 포함해야 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준공영제 불참 지자체를 경유하는 노선은 대상에 빠져야 하는데 포함시키는 등 졸속 추진을 하고 있다. 도는 3월 시행 시기를 못박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실시 여부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도는 "준공영제 적용 노선은 협의 중인 단계로, 2월 중에나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며 "파주 M버스 노선의 경우 광역버스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노선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준공영제 미 참여 시·군을 경유하는 노선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노선 포함을 희망 하는 시·군에서 재정부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반영을 검토한 것"이라며 "이미 9개 노선 중 6개는 해당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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