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주최로 ‘2018년 인천의 과제와 비전 대토론회’가 열려 패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2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주최로 ‘2018년 인천의 과제와 비전 대토론회’가 열려 패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민선 7기 준비에 나섰다. 민주당 시당은 22일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2018 인천의 과제와 비전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과 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민선 6기 시정을 평가하고 민선 7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유정복 시정부의 재정건전화를 ‘자화자찬’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소장은 "민선 6기 시정부가 언급하지 않은 재정리스크 가능성이 많다"며 루원시티 손실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토지리턴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의 보증채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적자 등을 언급했다.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루원시티 개발사업을 놓고 1조5천억 원에서 2조 원대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박 소장은 "루원시티 손실은 시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잠정채무로 사업이 준공되는 4~5년 이후에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5년 송도 6·8공구 부지를 토지리턴 하는 과정에서 6천335억 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해 아직 R1블록 1천710억 원을 비롯한 2천813억 원의 보증채무가 남아 있고, 인천도시공사가 대행한 2천719억 원의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준공 후 손실을 보상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심각한 재정난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 고속화도로,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사업,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향후 3~6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해 또다시 재정위기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인천에는 2차 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재투자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집착하고 있지만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한 대기업과 외국 기업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들은 인천지역 업체에 물건을 사들이는 비중 9%가 안 되고, 영종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들은 20%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주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동원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지역 외부로 유출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만능주의 정책을 수정하고 지역 내 고용과 재투자 효과를 발휘하는 기업중심의 정책 지원을 펼쳐 지역 내 수요와 공급이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지역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구수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부장은 "인천시민이 인천이 아닌 서울과 경기 등 타 지역에서 소비하는 역외소비율이 2015년 기준 52.8%로 높다"며 "역내소비율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문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인천을 위한 제언을 했다. 박 대표는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시화가 지속되면서 인구감소가 발생하고 도시가 소멸 위기에 놓이기도 해 이러한 문제를 문화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문화와 도시재생을 접목시킨 도시문화 재생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시 문화기반시설을 배치해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의 당면 과제인 도시재생사업에 문화가 목적이 되는 문화도시정책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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