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처너카드(지역 전자화폐)가 사업자 배만 불리는 ‘버스카드’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버스카드 사업자는 매년 수십억 원 수수료를 챙기지만 지역 발전 투자는 인색하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처너카드 예산은 전용단말기 설치 50억 원, 플랫폼 구축 67억5천만 원, IC카드 발급시스템 구축 등 기타 22억5천만 원 등 총 143억 원(올해 1차 사업)이 책정했다.

하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잘렸다. 시는 1차 사업비를 바탕으로 공기업 또는 출자회사를 만들어 지분을 확보하려고 했다. 비예산 시범사업으로 바뀐 인처너카드 올해 목표 발행액은 1천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줄었다.

인처너카드와 공무원 복지포인트, 복지수당, 바우처 등과의 연계는 다음으로 미룬다. 올해 9월 첫 시행하는 아동수당(약 600억 원)이 포함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만족한 인처너카드 주문앱(예산 22억5천만 원)은 못 만든다. 배달의민족(3.3%), 요기요(16.46%), 배달통(6.6%) 등 수수료 부담을 없애고, 홍보효과를 볼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기대했다.

인처너카드 사업 공모는 28일까지, 제안서 평가는 다음달 6일 이뤄진다. 금융위원회 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는 ㈜이비카드(인천스마트카드 모회사), ㈜한국스마트카드(KSCC),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38곳이다. 지역 정세에 밝은 인천스마트카드와 KSCC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스마트카드는 2006년부터 인천버스 카드단말기 사업을 맡고 있다. 지난해까지 카드결제 수수료로 1.8%(연간 약 50억 원)를 시에서 받았다. 올해 1.5%로 낮춰 약 40억 원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스마트카드가 인천에 재투자한 돈은 2012년 10억 원(인천유나이티드)이 고작이다. 이것은 2016년 계약 연장을 위한 미끼였다. 총 100억 원을 인천유나이티드에 쓴다고 했지만 인천지하철 단말기 사업이 무산되자, 입을 씻었다.

인처너카드는 수익 구조가 인천스마트카드와 같다. 이 때문에 서울시처럼 지분(KSCC 35%) 투자 필요성이 부각된다.

서울시는 수당과 함께 버스카드 수수료 연간 약 190억 원(총 운송비용 1.2∼1.5%)은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관리, 수익금 배분 검증 등 버스정책 용역비로 쓰인다.

1.5∼1.6%를 받는 택시 카드수수료는 57개 미터기 수리·장착 무료서비스, 택시 민원 콜센터 운영, 단말기 개발 등에 재투자된다.

시 관계자는 "제2 이비카드처럼 되지 않으려고 예산을 신청했지만 재정파트에서 위험 부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쟁으로 수수료가 낮아질 수도 있어 지분 투자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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