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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계기로 남북관계 해빙 소통로 넓혀야

강석승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장 평창 이후를 말하다

2018년 02월 27일(화) 제14면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한반도 정세가 격변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안보리 제재와 북미 간의 대치로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대화가 한반도 안보 위기를 그나마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핵화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어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다. 본보는 북한전문가로 통일·국방·안보 분야에 정통한 강석승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장을 통해 현재 한반도 상황을 진단하고, 대북 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들어 봤다. <편집자 주>

-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과 예술단을 파견했다.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화약고’라 할 수 있다. 그 주된 원인 제공자는 두말 할 나위 없이 북한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13년 3월부터 이른바 ‘핵-경제 병진 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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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얻기 위해 핵 실험을 하는가 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WMD) 개발 등 반평화적 도발 행위에 몰두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이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5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주 소재로 북한 측에 일련의 제안을 했다.

 이를 북측이 전격적으로 수용해 선수단을 포함한 예술단, 응원단 파견 문제가 본격 추진된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 일각의 시선이 곱지 않다.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교란과 남남 갈등 유발을 위한 ‘위장 평화 공세’라고 단정하면서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단언은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단견(短見)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를 반추해 보면 마치 주식시장에서처럼 ‘주가가 바닥을 치면 반등한다’는 법칙이 적용된다.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의 피격사건 이후 남북 관계가 별다른 진전 상황이 없이 경색되고 교착됐다.

 현재의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현재의 남북관계 개선 내지 진전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남북 상황, 특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접촉과 교류를 너무 경계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작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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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을 나누는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연합뉴스
- 북한이 이처럼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인해 정권 자체의 유지조차 힘들 정도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듭된 핵 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반평화적 도발 행위로 인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으로 하여금 석탄이나 철광석, 섬유류 제품의 수출이나 원유, 식량 등 수입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 공조원칙을 명분으로 전격적으로 올림픽 참여를 결정한 것은 위기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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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응원하는 관중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변화와 정책 결정으로는 북한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나 토대를 구축할 수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북한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2018년이 남북 모두에게 의의가 있는 해임을 강조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현실화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 평가된다.

-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은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동안 경색되고 교착됐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반면, 다시 소강 상태로 환원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남북관계 변화의 해법은 보다 많은 접촉과 보다 많은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이를 통해 작은 통로가 큰 통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처럼만의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살려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고위급회담의 재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처럼 북한 측의 과도한 요구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해석하기보다는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데 힘을 쏟는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실로 모처럼만에 찾아 온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나 전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활용하고 살려 나가느냐에 귀착된다고 하겠다. 남북관계는 너무 낙관적으로나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국민들의 여론이나 전문가들의 고견을 수렴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차분히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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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응원단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기호일보 공동취재단>
-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장을 맡고 계신데, 설립 경위와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해 4월 저를 중심으로 올해 92세 고령이신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육군 소령 출신인 곽찬호 옹이 이사장직을 흔쾌하게 맡아주셨고, 월간 ‘군사 저널’을 23년째 이끌어오고 있는 발행인 박정하 대표가 ‘부이사장’직을 맡기로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육사 출신으로 경찰직으로 전환해 부산지방경찰청 차장으로 퇴직한 황학연(법무법인 ‘김 & 장’ 고문), 역시 육사 출신으로 제9공수특전여단장과 육군부사관학교장을 역임한 송유창 삼육대 교수, 공사 출신인 김영산 전 ‘방위사업청’ 대변인, 민주평통 자문위원인 이상은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사무총장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거의 9개월 만인 지난 1월 2일 국방부로부터 ‘비영리 법인’으로 허가를 받았다.

 설립 목적은 정관에서와 같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날로 첨예화하고 있는 남북한의 대치 상황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의식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보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균형 잡힌 대북관 형성을 도모하는 등 각종 교육 홍보활동과 국군 장병들에 대한 강의를 통해 정신전력 제고 방안을 현실화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벌여 나가는 것"에 두고 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 약력/경력
 -1955년 충남 청양 출생, 동두천고등학교 졸업
 -단국대 및 동 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인하대(행정학박사)
 -통일부 연구개발과장, 사이버교육과장, 정세분석팀장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상임위원, 운영위원 등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동덕여대, 서경대, 서울교대 등 외래교수
 -現 월간 ‘군사저널’ 편집위원장, 한국보훈학회 부회장 등
 -現 인천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바른사회 밝은정치 시민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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