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역의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 시기를 두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간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올해 신입생부터 무상교복 지원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면서 무상교복 시행에 있어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연계’를 부대조건으로 내세웠던 도의회는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1일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편성된 무상교복 예산은 올해 소진하는게 맞다고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소급 적용이나 현금지급 등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도 지난 27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조찬 회동을 갖고 "도교육청도 올해부터 무상교복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으로, 소급적용 등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도교육청은 이미 각 학교별 교복구매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서 올해 무상교복 지급은 어렵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키로 방향을 정했었다.

이를 두고 올해 신입생을 둔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었고, 관련 예산 편성을 주도한 도의회에서도 일부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무상교복 지급 시기에 대한 논란은 거듭돼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무상교복 지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간 도교육청과 민주당은 밀월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이번만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편성된 무상교복 예산은 도교육청 140억 원과 경기도 70억 원이다. 이들 예산은 작년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도의회가 ‘중소기업 활성화 연계’를 부대조건으로 명시해 편성됐다.

이 부대조건 이행을 위해서는 당장 올해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도의회 민주당 내 주류를 이룬다.

올해부터 시행할 경우 결국 대기업 교복업체의 수익만 올려주는 격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영환(고양7) 정책위원장은 "도내 대다수 중학교가 대기업 교복업체와 구매계약을 마친 시점에서 올해 소급적용을 하면 중소기업 상생 의도는 무색하게 된다"며 "관련 예산은 부대조건 이행을 전제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또한 사업 시행 시기는 주관기관인 도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으나 예산안 부대조건 변경 등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가 없다면 도비 분담분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의회는 조례·제정 심의권을 갖고 있어 무상교복 지원의 필수 절차인 관련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도의회-도교육청 간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

도의회 민경선(민·고양3) 교육위원장은 "도의회 구성원 대다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교복업체와의 연계 원칙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 적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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