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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일반화의 선결과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2018년 03월 13일(화) 제10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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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10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범시민참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출범했다. 시는 당초 인천 인구 300만 명을 상징하는 300명으로 구성하려던 협의회 규모를 시민 호응이 높아 350명으로 확대했다. 시민사회단체 포함 시민 299명과 시·구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한 운영 방침도 세웠다. 남구, 중구, 서구 등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주변지역 주민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교통, 도로, 도시계획, 공원·녹지, 산업 등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행정과 시민을 대표하는 공동회장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도 둔다.

이러한 모양새가 나온 데는 환경·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 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지 않은 곳은 공원결정구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다급해진 환경단체들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도시공원 계획 및 예산 등을 반영할 요량으로 행정과 시민사회에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결국 시가 추진해오던 계획과 뒤섞이면서 지금의 협의회가 탄생한 거다. 출범 당일 시청 대회의실을 꽉 채운 협의회 위원들의 참석 동기가 제각각인 이유다. 다수의 개발 욕구를 최초 제안자인 소수의 환경단체가 어찌 수렴해서 조정하고 갈지가 관건이다. 협의회의 방향성부터 부여잡아야 한다.

# 범시민참여협의회, 방향성 모호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유정복 시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원도심 부흥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반면 시민 대표인 박재성 공동회장은 "시민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장 큰 틀의 방향성부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게다가 시가 모든 구간의 동시 착공을 선언하다 보니 사업 추진의 현실성도 의심받고 있다. 전체 22.11km 구간 중 인천 기점∼서인천나들목(10.45km) 구간에 해당되는 토론거리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 지원 등 재원 마련 방안이 전제되지 않은 일반화사업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유효한 토론거리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관리권을 이관 받지 않은 나머지 11.66㎞ 구간도 난제 투성이다. 시민들은 여전히 9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화사업 구간의 대체도로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통행료까지 내야 하니 서울을 오가는 통행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다. 게다가 민자 지하고속도로(서인천나들목∼신월나들목) 사업과 서울시의 연결구간 지하화 사업마저 추진되면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물류도로의 통행료는 가히 폭탄 수준이다. 제 아무리 신설 광역교통망이 거미줄처럼 연결된다고 자랑해도 통행료 부담으로 이용을 꺼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물류도시 인천의 위상까지 걱정할 판이다.

# 물류기능 찾으려 통행료 접근해야

최근 지역 언론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지방선거 이슈로 삼으려 한다. 각 당에선 캠페인, 관련법 개정, 정부정책과 연계한 통행료 감면 등 선거용 행보를 이어가지만 일부 구간의 문제로만 한정해 보고 있어 안타깝다. 왜 일반화를 하는지, 한다면 어찌 해야 할지, 물류기능 회복 방안과 재정 마련 로드맵은 무엇인지 등을 한눈에 펼쳐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느 때처럼, 미래 비전도 없이, 선거 때만 되면 단골메뉴나 구호로 등장하는 ‘통행료 폐지’와 ‘도시재생 및 공원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결국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절실하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의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부터 따져봐야 정책 제안도, 선거 감시도 가능하다.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며 분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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