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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서두르되 짚을 건 짚어야

2018년 03월 13일(화) 제11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지난달 12일 본란을 통해 ‘한국지엠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지엠본사의 대응에 달렸다’라는 제언(提言)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엠은 이후에도 실망스러운 자세로 일관해왔다. 갑작스럽게 군산공장을 폐쇄하는가 하면, 정부가 요구하는 비용·원가구조 자료들도 제공하지 않는 등 회생을 위한 기본적인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 지엠이 산업은행에게 서면으로 7가지를 약속했다고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기존의 한국지엠 부채를 전액 탕감하고, 지분율만큼 신규 투자금을 직접 조달할 것이며, 2개의 글로벌 신차 배정은 물론 미래 제품에 대한 디자인·엔지니어링·연구개발 자원으로 한국지엠을 꾸준히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비용과 한국지엠의 비용감축, 원활한 기업 실사(實査)’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부적으로 지엠본사의 신차 배정이 결정됨에 따라, (철수 위협으로) 시간을 끌며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보다 신속한 경영 정상화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편이 효용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 아닌가 싶다.

 지엠의 주장처럼 실사 작업이 늦어지면 그만큼 한국지엠의 손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인원을 집중 투입해서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된 이런 처참한 상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넘어갈 순 없다.

 잘못된 관행과 불투명한 정책, 부실한 경영이 있었다면 철저히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고통을 분담하기 이전에 문제의 원인과 과실의 책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순서다. 당사자들의 노력도 전제돼야 한다. 지엠본사는 지속적인 수출 증대 노력과 함께 불합리한 이전 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이라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 이것만 제대로 했어도 지금과 같은 위기는 오지 않았을 지 모른다.

한국지엠 임직원들도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자신이 몸담는 기업의 수익성이 담보될 때 진정한 의미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이 구현된다. 최소한 이 두가지에 대한 사전 조치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외투 기업이든, 세제 지원이든 진행해가는 게 순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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