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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공장 외투지역 지정 요청… 한국지엠 승부수 통할까

공장 땅 일부에 10억 달러 이상 신·증설 투자계획 … 지정 조건은 충족
구체적 일정·방안은 빠져 …타 지역과 형평성·특혜 시비로 난항 전망

2018년 03월 14일(수) 제1면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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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국지엠의 부평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인천시의 고민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글로벌GM의 투자계획 불명확성과 외투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 미충족 등을 꼬집는 비판 여론이 높아 신청서를 받아놨지만 마음은 내키지 않는 분위기다.

13일 시에 따르면 한국지엠이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와 검토보고서를 시 투자유치과에 제출했다.

한국지엠이 외투지역으로 신청한 면적은 부평공장 부지 99만1천740㎡ 중 시설을 신·증설할 계획이 있는 일부 터다. 투자금액은 한국지엠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28억 달러에서 창원공장 투입 비용을 제외한 10억 달러 이상이다.

시는 일단 투자금액으로는 외투지역 지정 조건인 제조업 3천만 달러, 연구개발(R&D) 200만 달러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외투지역 지정은 이 같은 투자계획이 ‘시설 신설’에 해당될 때만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투지역이 되려면 시설 신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지엠의 경우 생산라인 전환(시설 교체)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GM이 제시한 계획 자체도 모호하다. 신청서에 부평공장 신차 배정계획 등이 담겼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 등은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지엠 노조 측이 주장해 왔던 전기차 생산도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 한국지엠이 신차 배정을 두고 비용 절감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이, 최근 GM본사는 미국 디트로이트 오리온 공장의 ‘볼트 EV(순수 전기차)’ 증산을 발표했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군산 공장이 디트로이트로 온다"는 내용은 현실화됐다. 반면 노조가 요구한 군산공장의 전기차 생산공장 전환은 사실상 물거품 되고 말았다는 의미다.

시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상 과정과 지역 정서까지 살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부실 경영의 책임을 정부 지원으로 메우려는 한국지엠에 대해 ‘특혜 논란’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외투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데는 2개월가량이 걸리지만 정부의 경영실사부터 끝나야 외투지역 지정 결정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GM본사는 이날 현재까지도 정부에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실사는 당장 14일부터 진행되지만 실사 범위, 방안 등도 양측이 합의하지 못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이 이미 외투지역 지정을 문제 삼아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 적이 있다"며 "EU 설득을 비롯해 외투 지정도 국회가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과 특혜 시비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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