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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차량등록 민원 처리 건수 폭증 온라인 시스템 활용 유도할 조례 필요

수원시정연구원 해법 제시

2018년 03월 15일(목) 제18면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수원시의 차량등록 민원 처리 건수가 비슷한 인구수의 타 지자체보다 2배가량 많아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본보 2017년 11월 3일자 18면 보도>이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온라인 시스템 활성화와 조직 개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수원시정연구원이 발간한 ‘민원수요 급증에 따른 자동차등록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의 자동차등록 대수는 지난해 7월 기준 총 48만2천781대로 경기도 등록 대수 528만6천640대의 63.4%에 이른다. 전국으로 따져도 비중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지자체치고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시 차량등록과의 하루 평균 민원처리는 8천82건으로 자동차등록 담당 직원이 1인당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 처리 건수가 159건에 달한다.

담당 직원들은 2인 1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병가나 연차 등의 이유로 동료 직원이 부재할 경우 1인당 민원 처리 건수가 하루에 700건을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직원들은 휴식시간 보장은 물론 화장실을 사용할 시간조차 부족하다고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등록과 전체 팀이 매년 격무 부서로 지정돼 전근 기피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자동차등록 업무가 수원으로 집중되는 이유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인근에 약 200개의 매매상사가 입점해 있는 서수원자동차매매단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연구원 측은 조례 제정을 통한 온라인 시스템 활성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량등록 업무 업무 분산 및 중고차 구매자들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차량 온라인 등록시스템(www.ecar.go.kr)이 마련돼 있지만 활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자동차매매상사조합이나 딜러들이 중간 수수료(25만 원)를 받기 위해 온라인 등록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관련 조례 제정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온라인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조직 개편을 통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36명으로 구성된 자동차등록과에 업무 재분장 및 인력 증원이 요구되며, 자동차등록과를 별도 사업소로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총액인건비제도 실시로 공무원의 인력 증원이 자유롭지 않겠지만 이를 고려한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인력 보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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