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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0세 청년에 1000만 원 기초자산 형성" 법안 발의

2018년 03월 15일(목) 제2면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세 모든 청년들에게 1천만 원씩 기초자산을 주자는 파격적인 법안이 발의된다.

정의당 심상정(고양 갑·사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사회상속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 법은 심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발표했던 공약 중 하나다.

심 의원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세 청년들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기초자산을 형성해주자는 제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소요 재원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2017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이 5조4천억 원에 달하고 이 재원이면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천만 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에 20세가 되는 청년이 61만 명이고 2022년에는 48만 명으로 감소해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매년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대략 1천만 원씩 배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첫출발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청년사회상속제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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