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의 청년층에게 3∼4년간 실질소득 1천만 원 이상을 보상 지원함으로써, 약 20만 개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으니,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대기업과의 격차를 메워 청년들의 의사 결정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선호는 단지 ‘입사 초기의 연봉 수준’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소득의 상승 가능성’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주택과 자녀교육비 지원, 휴가 및 자기계발 제도, 근본적인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지도 같은 다양한 요인들도 영향을 미친다.

 이번 발표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아쉽다. 우선 가용 예산의 한도가 명확하지 않다. 현금 지원에 따른 예산 규모, 세제지원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에 대해 연도별 추정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지속 가능 여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직장 생활을 3∼4년 하다 그만두는 것이 아닐텐데, 한시적인 대책을 앞세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건 무책임해 보인다.

 지원이 끊기는 시점에서 ‘기업은 자금압박, 피고용자에겐 해고 위협’이라는 재앙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형평성도 문제다. 이미 입사한 선배 사원들의 연봉이 (정부 지원을 받는 신입 사원들의 소득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은 추가 임금 상승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통계청(2017년 기준)에 따르면 15∼29세 청년 988만 명 중 391만 명이 취업자다. 이 중 상시로 고용돼 임금을 받는 이들이 230만 명이고, 나머지 161만 명은 일용직 또는 임시직이다. 속수무책으로 대기(실업 상태 혹은 잠재적 구직자)하는 청년들도 113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지난달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의 일자리마저 전년 동월에 비해 14만5천 개나 감소하는 등 역대 최악의 취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은 미스매치 20만 개가 아닌 일용직·임시직 및 취업 대기 중인 274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나와야 한다. 결국 일자리 대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임금인상과 과도한 정규직화 등 기업의 고용 여건을 옥죄는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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