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방분권 개헌 늦춰선 안돼"

경기회의 "6월 투표에 큰 기대 합의안 내든지 정부안 수용뿐"

▲ 지난 1월 13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사진 = 수원시 제공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는 19일 정치권과 정부에 조속한 시일 내 지방분권 개헌을 이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과 한날 개헌국민투표를 약속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서 큰 기대를 걸었다"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합심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20일부터 개헌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다면 지금이라도 여야가 마주 앉아 합의안을 제시해 대통령의 발의를 대신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개헌안은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와 대통령 국민헌법회의 자문위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이미 제시했다"며 "취사선택만 하면 된다.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국회 안을 합의해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회의는 "지역은 해가 거듭할수록 몰락하고 있다. 지역경제는 중앙경제의 모순을 떠받치는 도구로 내몰렸고, 지역행정은 중앙행정의 대리점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지역문화는 중앙지배문화의 아류로, 지역교육은 중앙인재풀을 채워 주는 2군 캠프로 전락했고 급기야 수많은 지역들이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이 이 악순환을 끊을 유일한 대안이라 믿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 지역사회 공동체 복지를 활성화시켜 따뜻한 복지를 이루는 나라, 지방자치를 통해 절차민주주의와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세우는 나라가 지방분권국가이다"라고 조속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심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것이 바로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