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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거취 문제 조속히 매듭지어야

2018년 04월 16일(월) 제11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보수와 진보 성향 가릴 것이 없이 모든 언론 매체가 연일 김 원장에 대한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반 이상이 김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정의당마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김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조차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쯤 되면 김 원장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거나 문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는 게 옳다고 본다.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청와대 대응과 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문책 요구도 비등하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김 원장이 금융감독기관 수장으로서 이에 걸맞은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이다.

 금감원장직은 전문성과 윤리성,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업체들의 일탈을 감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실로 막중한 자리다.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적절치 못한 일련의 행위들이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선관위에 위법성 여부를 판정해달라고 의뢰한 것은 뜬금없다 못해 생뚱맞기까지 하다.

문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거나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김 원장 거취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놨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결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 결과를 김 원장 거취의 잣대로 삼겠다는 것인데 여론과 현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너무도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신뢰의 절대성이 요구되는 기관의 수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순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 토로했듯이 개혁적 성향을 가진 인사일수록 도덕성에 대한 국민 눈높이나 야권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김 원장이 더 이상 금융검찰의 수장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본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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