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세 2015년 63.4%→2016년 62.6%

건강보험 보장률이 뒷걸음질을 쳤다.

　특히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보장률은 그간 보장강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친 덕에 올랐지만, 그 밖의 질환 보장률은 떨어졌다. 이 때문에 환자가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혜택에서 차별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연구결과를 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2015년(63.4%)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2014년부터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그 밖의 질환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2011년 60.1%에서 2016년 57.4%로 떨어지는 등 하락추세다.

　게다가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과는 10%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낳는 등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후퇴하면서, 환자가 전액 짊어져야 하는 비급여 부담률은 2015년 16.5%에서 2016년 17.2%로 0.7%포인트 증가했다.

　실제로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는 2012년 9조9천억원에서 2013년 11조2천억원, 2014년 11조2천억원, 2015년 11조5천원 등에서 2016년 13조5천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연구위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려면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보장정책을 계획, 집행해야 하며, 특히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