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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놓인 시민의 아픔 지우고 ‘희망’ 덧칠

‘인천형 복지모델’ 구축

2018년 05월 15일(화) 제14면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 남동구에 사는 이모(68)씨는 지난해 건강 악화로 병원 입원과 외래진료를 반복하다 결국 실직했다. 이 씨는 자녀 도움 없이 일용근로로 노부부의 생계를 유지했으나 의료비 부담에 일자리까지 잃어 생계가 막막해졌다. 최근 2년 동안 같은 사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 더 이상 제도권 지원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공감복지사업 SOS 복지안전벨트로 생계비를 지원받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홍모(70·강화군) 씨도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지만 3번째 재발한 암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 농사일을 그만둬 생활고를 겪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에 맞지 않았던 홍 씨는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으로 생계비와 냉·난방비를 지원받고 항암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 동구 창영동 김모(78)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4인 가족 생계를 책임지느라 평소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인천손은 약손’ 사업으로 창영복지관과 인천의료원 암 검진 사업에서 폐암을 발견해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아 완치를 앞두고 있다. 본인부담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았다.

 # 시각장애 3급인 구모(71·부평구) 씨는 건강보험 하위 50% 납부자다. 평소 암 검진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으나 ‘인천손은 약손’ 사업으로 지난해 인천의료원에서 유방암을 발견해 종양 절제술을 받았다. 본인 부담액을 지원받았다.

 인천시 ‘SOS 복지안전벨트’와 ‘인천손은 약손’이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시민의 ‘슈퍼맨’ 역할을 하고 있다.

# 틈새 없는 촘촘한 복지, 연간 23만 가구 도움

 인천형 복지모델 ‘공감복지’가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노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해 발 빠른 긴급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5대 분야 28개 공감복지 사업에 약 1천119억 원을 투입해 23만5천700여 명에게 도움을 줬다. 인천은 2010년대 초 자살률이 높았으나 전국 유일 5년 연속 자살률이 감소해 2016년 특·광역시 중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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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공감복지 오디션.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정책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증평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범위를 저소득 가구 뿐만 아니라 가구주 사망, 소득 상실 등으로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긴급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도 지난해부터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기준을 대폭 완화한 ‘SOS 복지안전벨트’, ‘인천손은 약손’ 의료 프로젝트를 운영해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해 지원했다. SOS 복지안전벨트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고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한 잠재적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자동차 운전시 안전벨트와 같은 의미에서 이름을 붙였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기준을 대폭 완화(중위소득 75%→85%, 재산 1억3천500만 원→1억7천만 원)해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 교육, 해산·장제비, 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만 위기가정 6천637명을 발굴해 25억3천100만 원을 지원했다.

 암·정형외과·안과 질환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인천손은 약손‘도 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생계 때문에 건강을 돌보지 못한 시민들이 검진을 통해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특히 암 지원은 검사부터 치료, 호스피스, 장례까지 책임지는 전국 지자체 최초다.

#저소득층 자활 독려, 성과금 지급

시는 또 저소득층 소득 보장을 위해 자활참여자가 취·창업에 성공할 경우 성과금을 지급해 자립에 희망을 주고 수급자로 재진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활참여자 ‘희망 잡(job)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82명이 당당하게 사회로 복귀했고, 희망과 용기를 얻은 참여자들이 세차, 집수리, 세탁 등 5개 자활기업 창업에 성공했다.

 또 지난해 6월 12일 전국 최초로 자활사업 참여자 일자리 창출 및 자활생산품 마케팅과 판로 지원으로 자활기업 매출 증대로 사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꿈이든’을 개관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꿈이든은 ‘자활 성공의 꿈이 들어있는 곳’이란 의미로 인천의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생산품을 전시·판매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취업상담도 제공하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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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손은 약속’ 첫 수혜자와 유정복 시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인천시 제공>
#나눔과 공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사업

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올해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 사업은 ‘찾아가는 공감세탁 서비스’, ‘행복나르미 이사서비스’와 ‘장애인이 즐기는 뮤직 페스티벌’ 등 이다. 찾아가는 공감세탁 서비스는 홀몸노인, 쪽방 생활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대형 세탁 서비스(수거, 세탁, 배송)를 제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수거·배송은 자활근로자, 세탁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맡김으로써 공공형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일거 양득 효과를 거두고 있다.

 주거 취약가구의 이사를 지원하는 행복 나르미 서비스도 9명의 자활참여자가 참여한다. 지난 1월부터 이사와 관련된 이론, 견습, 실습 등의 교육을 마치고 지난 3월 13일 첫 번째 이사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밖에 시는 지난해 시민 아이디어를 모은 ‘공감복지 오디션’에서 5개 시민들이 원하는 공감복지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다문화가족 사춘기 자녀 캠프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고태성 공감복지과장은 "증평 모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 이웃에 갑작스런 생계 위험에 관심을 갖는 등 공동체 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시는 어려움에 처한 시민 누구나 긴급지원 서비스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속적이고 촘촘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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