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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없는 사회, 안전한 우리 동네를 위한 첫걸음

심헌규 안산단원경찰서장

2018년 05월 16일(수) 제11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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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헌규 안산단원경찰서장
범죄 없는 사회, 안전한 우리 동네를 위한 첫걸음, 제목 그대로 이를 위한 수많은 노력과 대비책은 항상 있어 왔다. 그러나 범죄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치밀해지면서 그 노력과 대비책이 빛을 잃게 됐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 등에서 외국인 범죄를 다루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매년 외국인의 지속적 증가로 현재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에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전국 어디서나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 시흥, 서수원 등 도내 외국인 범죄 총 검거 건수가 2016년 기준 1만4천49건에서 지난해 1만850건으로 23%나 감소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아니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너무 식상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으나 그 해결 방법은 기초질서 확립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기초질서란 교통위반, 쓰레기 투기 등 경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기초질서 확립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로 중요하다.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뉴욕을 변화시킨 미국의 범죄학자 조지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혀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경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때 처벌하지 않으면 결국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익명적 상황은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1994년 뉴욕시장으로 선출된 루돌프 줄리아니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해 당시 범죄의 온상이었던 지하철 내의 낙서를 모두 지우도록 했으며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낙서를 지운 지 90일 만에 범죄율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1년 후에는 30~40%, 2년 후에는 50%, 3년 후에는 무려 80%의 범죄가 감소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낙서를 지우는 동시에 신호위반, 쓰레기 투기와 같은 경범죄, 즉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도 병행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뉴욕시가 깨끗해지기 시작했으며 기초질서 위반뿐만 아니라 강력범죄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다. 뉴욕시가 사용한 전략을 무관용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경범죄도 강력히 단속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예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최근 안산, 시흥, 서수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역주민과 협력단체, 자치단체, 경찰 모두가 참여하는 ‘우리 동네 순찰대’를 차례로 발대했으며 이에 뒤따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인 ‘깨끗한 우리 동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깨끗한 우리 동네 프로젝트’란 지역주민들이 함께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동시에 주변의 방범순찰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대표적인 안산, 시흥, 서수원을 시작으로 경기남부 전역으로 확대해 환경 정화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내외국인이라는 경계를 허물어 지역 구성원 모두가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범죄 없는 ‘우리 동네’를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초질서 확립,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도 뉴욕시처럼 대한민국의 범죄예방·감소의 대표적인 예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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