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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의 칼

2018년 05월 17일(목) 제10면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그동안 저의 거듭된 문제 제기와 특별감리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처음으로 진실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놓고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핵심 적폐인 정경유착에서 금융위원회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며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는 책임 당사자이다."

 17일부터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다룰 감리위원회를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원칙적인 대응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의 외침(?)이다.

 즉,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가 이재용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비롯된 만큼 감리위원회는 사활을 걸고 원칙과 공정성을 바로 세운 철저한 심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과 관련 2016년 12월 8일 당시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나스닥이나 다른 데에 가지 않도록 상장요건을 바꿔서 상장을 시킨 것"이라며 상장요건 변경이 삼성을 위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1월 11일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감리 실시, 콜옵션과 연계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공정가치로 평가) 가능한 관계라는 것이 기관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은 차고 넘친다.

가장 큰 쟁점은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과 2015년 7월 바이오젠 콜옵션 Letter 의혹을 비롯해 삼성물산이 2015년 8월 제일모직과의 합병 이후 기업 가치를 위해 작성된 결과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결산에 활용된 점, 그리고 2015년 당시 회계기준을 변경할 이벤트가 없던 상태에서 오히려 같은 시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이 85%에서 92%로 지배력이 증가한 사실이 그렇다.

 아울러 경제적 실질 이득을 보는 상태가 아닌 가능성만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한 K-IFRS 제 1110호 BC124 위반 사항과 2015년 5월 19조3천억 원에 달하는 삼성바이로직스 평가, 2015년 8월 합병 이후 6조8천500억 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평가액의 차이를 그냥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번 분식회계 건에 삼성 측은 사활을 걸고 대응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로펌 김앤장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감리위원 등을 역임했던 ‘전관예우 권위자(?)’들이 대거 동원되고 있단다. 과연, 오늘부터 시작하는 감리위원회의 ‘금융혁신의 칼’이 금융위원회의 잃어버렸던 국민적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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