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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명·임해규 ‘이재정표 정책’ 비판

"꿈의학교 등 성과 명확한 근거 없어"

2018년 05월 18일(금) 제12면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이 9시 등교와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 일명 ‘이재정표 교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송주명 후보와 임해규 후보는 17일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현직 교육감인 이재정 후보는 최근 임기 동안 추진한 교육정책과 관련해 잇단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는 허언에 불과한 주장"이라며 비난했다.

송 후보는 "9시 등교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학교 자율로 결정하라고 안내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정책이 실시되기 전인 2014년 8월 13일자로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9시 등교제의 안정적 정착 및 공교육 정상화 추진’과 그 시기를 2015년 2월 3~12일로 명시하고 있는 등 명백히 도교육청에 의해 실시됐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해서는 강제 학습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뿐더러 스스로 학습과 다양한 진로활동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하지만, 자신도 일방적으로 석식을 폐지해 야간자율학습의 강제 폐지를 유도했다"며 "결국 사교육에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언사"라고 강조했다.

꿈의학교와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꿈의학교 사업은 대상 지역이 광범위해 학생들이 제대로 참여하기 어려운데다 프로그램 내용도 부실하며, 강사가 경험이 없는 대학 저학년들이 맡는 경우가 많은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현행 혁신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업의 내용 및 질적인 관리의 부재로, 지금처럼 양적으로만 확대한다면 문제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후보 역시 "9시 등교 정책은 도입 때부터 강제 시행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방과 후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새벽반 학원까지 늘어나는 등 취지와 달리 오히려 수면시간이 더 부족해졌다"며 "9시 등교에 대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도내 교원의 82.9%, 학부모의 58.06%가 반대하고, 특히 고3 수험생 학부모는 9시 등교와 수능 및 모의고사 시작 시간 차이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려 78%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미국 학술지 ‘인적자원(JHR)’에 발표된 논문 ‘수업 시작 시간이 아동·사춘기 학생 학업에 미치는 효과’ 등 외국 문헌을 포함한 연구성과물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근거도 없이 나쁜 정책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폄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석식 폐지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도 스스로 학교에 남아 공부하겠다는 학생까지 밖으로 내모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선택한 공부도 꿈을 이루기 위한 진로의 하나인 만큼 이를 막는 것은 행정권한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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