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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후보에게 듣는다 ] 통일경제특구청 유치 이끌 인천의 강점과 전략은

[박] 강화 교동에 적극 투자 [유] 개성~해주 삼각축 기대
[문] 정치권 협력 근거 마련 [김] 공항 위치 접근성 뛰어나

2018년 05월 21일(월) 제5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Q.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접경지대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남북 교류의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 지정과 통일경제특구청 유치에 힘써 왔다. 이대로라면 인천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기구 유치를 위한 인천의 강점과 전략은 무엇인지.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유정복 시장은 취임 이후 송영길 시장 시절 추진하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중단하고 남북교류기금 적립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남북 협력사업을 방치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꾸준히 통일경제특구 사업을 준비했는데, 2015년에 발표된 경기연구원의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기대효과’에는 남측의 경제적 효과로 생산유발 9조 원, 취업유발 7만 명을 추정했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통일경제특구법을 추진하는 근거가 돼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인천은 경기도와 강원도와 달리 지리적 강점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 제시된 통일경제특구 구상은 북한의 노동력과 남측의 자본을 결합한 형태로 추진되는데 인천의 강화 교동은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상 입·출입의 통제가 가능해 북측에서도 관리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천·해주·개성을 중심으로 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것은 남북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한반도 통일시대 인천을 거점으로 한 경제특구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통일경제 특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한 축에 포함돼 정부에서 계획 중이다. 현재 관련 법률 제정 등을 위한 검토 단계에 있다. 인천시는 서해안 벨트인 강화~해주~개성도로와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을 이미 계획 중이다. 이는 교통과 산업 등이 연계되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취지와도 매우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통일경제특구가 장차 성공적인 남북 경협으로 이어지기 위해 남북의 경제적 이익창출이 필수적이다.

이를 고려하면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는 매우 경쟁력이 있다. 인천과 개성, 해주를 잇는 골든트라이앵글의 한 축이 될 것이다. 시는 이미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를 통일경제특구에 포함해 줄 것을 통일부 남북교류협의체 회의 시 공식 건의했다. 지역 국회의원 등 다양한 경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통일경제특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

인천은 접경지역이라는 입지 외에 서해안이라는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한 입지적 강점을 갖고 있다. 수많은 산업단지가 해안도시에 입지하고 있는 것은 원료 수입과 완제품 수출 등 물류와 비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수산물 유통과 가공산업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가 서해평화렵력특별지대 비전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남북 관계가 더 진전되면 개성은 물론 해주, 서해 바다 등에서 서해안으로 남북 경협이 확대돼야 하고 인천의 역할은 더 커져야 한다. 따라서 인천이 통일경제특구 지정에서 뒤쳐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하지만 특구 우선 지정과 특구청 유치는 입지의 강점 외에 정치적 힘이 있어야 한다.

인천시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를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구청 유치에 있어서도 인천의 역할이 가장 크고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에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겠다.

# 정의당 김응호 후보

경기도와 강원도의 남북 접경지역은 대부분 비무장지대(DMZ)로 이곳은 우선 보존지역으로 설정돼야 한다. 통일경제특구청이 해당 지역에 들어설 경우 경제 협력이 그곳을 중심으로 이뤄져 보존해야 할 일부 지역의 개발과 파괴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인천은 다르다. 육지로의 접경이 없어 지역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경기도와 강원도를 포괄하는 전체 남북 경제협력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다. 또 인천은 인천공항의 접근성과 운영체계의 우수성까지 이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은 인천 밖에 없다. 특히 동해안선의 철도와 도로가 남북과 러시아를 잇는 에너지중심의 협력 축이라면, 서해안선의 인천·해주·남포 등과 발해만 연안 중국도시들이 연계되는 것은 남북 양 측 모두 물류와 금융을 포함하는 경제의 핵심 축이다. 이에 따라 통일경제특구청이 인천에 설립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렇게 될 때만이 비로소 남북 경제협력의 혜택이 전체 한반도로 공평하게 분배될 것이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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