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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대 공약’ 이행에 1조4000억 원 필요

4년간 청년배당에만 7164억 원 지역화폐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무상교복 등 복지정책과 밀접 인수위, 재원조달 방안 등 모색

2018년 06월 20일(수) 제21면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의 10대 공약 실현을 위해 향후 4년간 약 1조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의 10대 공약에는 ‘지역화폐 통한 전통상권 활성화’, ‘경기청년배당 실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등의 사업이 포함됐으며, 7개 사업이 복지와 밀접한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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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핵심공약.
19일 이 당선인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답변 내용에 따르면 자신의 공약 최우선순위로 ‘지역화폐 통한 전통상권 활성화’ 정책을 꼽았다.

이어 순서대로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운영 ▶경기청년배당 실시 ▶산후조리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어린이 치과주치의 ▶장애인 희망고속버스 등이 10대 우선순위 공약에 포함됐다.

이 답변은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6·13 지방선거 이전에 전국 시도지사 후보들에게 전달했던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에 이 당선인 측이 답변한 내용이다.

공약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역화폐 통한 전통상권 활성화’에 4년간 총 712억 원(도비 148억 원, 시·군비 564억 원)이 투입된다. 이 공약은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10대 공약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 정책은 ‘경기청년배당 실시’로, 4년간 총 7천164억 원(도비 5천16억 원, 시·군비 2천148억 원)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간 1천800억 원 규모다.

이 밖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에 3천296억 원(도비 824억 원, 시·군비 824억 원, 경기도교육청 1천648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2천249억 원(도비 1천518억 원, 시·군비 731억 원),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에 588억 원(도비 294억 원, 시·군비 294억 원) 등이다.

10대 공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약 1조4천355억5천만 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 중 도비가 7천975억 원, 시·군비가 4천731억 원 규모이다.

전체 131개 공약(예산사업 60개, 비예산사업 128개) 이행을 위해서는 총 3조8천633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 당선인 측은 자체사업 예산 절감 등 재정 개혁을 통해 1조 원, 수입 증대 1조3천억 원, 국비 및 시·군비 매칭 9천864억 원, 민간 100억 원 등에서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공약 이행 비용과 관련해 인수위원회가 세밀하게 다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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