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법원 "기조실 파일만 제출" 하드디스크 대부분 제출 거부

2018년 07월 09일(월) 제0면
연합 yonhapnews.co.kr

법원행정처가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등에 몸담으며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했던 판사의 PC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는 검찰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부터 법원행정처로부터 이 의혹에 관련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속 파일을 임의로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에서 사용된 하드디스크 이외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소속 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는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대법관과 정다주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 뒤 사용한 하드디스크 역시 제출을 거부했다.

 법원행정처는 기조실이 아닌 부서의 하드디스크는 의혹과 직접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는 내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기획조정실은 물론 법원행정처 내 다른 부서 역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문건 작성에 관여한 만큼 법원이 관련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역시 이번 의혹과 관련성이 짙다는 점을 검찰은 강조한다.


기호일보, KIHOILBO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