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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감교사 절반 ‘무기계약 열외’ 반발

도교육청, 학교 직고용 104명 외 파견·용역 110명은 정규직 불가
교사들 "근무 보장 필요한 직종" 도교육청 "계약상에 따라 결정"

2018년 07월 17일(화) 제18면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18-정규직.jpg
▲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 /사진 = 기호일보 DB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경기도내 사감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갑작스러운 ‘정규직 전환 불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14명의 사감교사가 총 61개 교(공립 39개 교, 사립 22개 교)에 설치된 기숙사에서 근무 중이다. 학생과 학부모 등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사감교사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의 생활 및 건강관리는 물론 면담 및 관찰 등을 실시하며 이를 기록·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이후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101직종 1만8천92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심의 대상에 선정하며 사감 직종도 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상시 지속적 업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업무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한정해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감교사 가운데 공립학교에서 ‘학교 직고용’ 형태로 근무하던 사감교사 104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을 뿐 나머지 110명의 파견·용역 사감교사들은 제외됐다.

파견·용역 사감교사들은 용역업체를 통해 계약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공무직원과 채용 성격이 다르며, 기숙사가 특수목적고에만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도교육청의 정책이 특목고 폐지 방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사감교사들의 필요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유사 직종으로의 전환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파견·용역 사감교사들은 도교육청이 형평성 없이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각 학교는 매년 입찰공고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장기간 근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 등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장기 근무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전문성이 하락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높다.

한 사감교사는 "특목고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일부 특목고를 포함한 공립학교에서 직고용 형태로 근무해 온 사감교사들은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졌음에도 불구,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파견·용역직들은 어떠한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도를 위해 무기계약 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의 차이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각 학교에서 파견·용역직을 채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특목고에 대한 정부와 도교육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고려가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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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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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하자 2018-07-19 03:39:57    
교육청에서는 직종별 특이성에 대한 고려도 안하고 기존에 있는 같은 직종과 차별까지 두면서 정규직 전환 안된다고만 하는데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줘야 수긍하든가 하지요.
교육청이 학생들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하기 싫어서 회피하고 싶어하는 걸로만 생각됩니다.
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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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생각 2018-07-19 00:36:29    
정말 교육을 생각한다면 기숙사 사감선생님들의 고용안정은 절대적입니다. 학교 직고용으로 관리되어야 사감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안정된 기숙사 운영이 유지됩니다. 선생님들 마음이 불안한데 아이들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원봉사하는것도 아니고.. 어떤 용역업체는 퇴사신청까지 받아놓고 교육청은 이제와서 딴소리하고.. 낙동강 오리알이나 만들고. 아주 나쁜겁니다. 뭐하는 인간들인지.
11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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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차 2018-07-18 19:19:39    
열악한 조건임에도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한다는 사명감에 그런 부분은 괘념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겨내며 잘 해 왔는데 그런 제 가치관이 우스워질 정도로 저희가 단순 기숙사 건물을 관리하는 직업쯤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 참 씁쓸하네요.. 차라리 처음부터 헛된 희망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생각도 없었을 텐데 회사와의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이래저래 생각만 많아지게 되네요..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의 방향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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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감 2018-07-17 19:21:58    
선고용안정 후처우개선이라고 하지않으셨나요??
결과를 보니 처우개선을 해주기힘들어서 고용안정을 해줄수없다는걸로 밖에 해석이 안되네요
그리고 지역별로 다르게 전환이 되고 안되고...
학교 직고용인 사람은 해주고 파견용역은 안해주고..
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로 지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태입니다.
일괄적으로 안된다도 아니고 누군해주고누군안해주는게 맞는 처사인지 궁금하네요.
3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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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018-07-17 18:55:22    
기자님 옳은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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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2018-07-17 17:24:28    
미화, 경비 정규직, 사감은 위탁?
그럼 이제 사감은 미화, 경비보다 못한건가?
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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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2018-07-17 16:59:11    
경기도에서 현직 사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차라리 확정 후에 진행을 했던가 아니면 일년마다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결정하는걸로 하고 진행했으면 차라리 조금이나마 나았을 겁니다. 9.1일 전환한다고 반학기만 계약을 하고 사직희망은 이미 다 받아가서 회사와 직원과 신뢰를 전부 무너트려 놓고 바로 직전에 와서 미전환을 통보합니다. 이게 고용안전입니까? 아니면 보여주기에 희생당하는 사감은 별힘 없으니 니네가 뭐 어쩔건데 입이까! 일만 벌여 놓고 책임은 아무도 없는 이 상황에 참담할 뿐입니다.
11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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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rlel 2018-07-17 16:16:56    
용역업체 관련된 학교 22개 학교중 특목고2개가 폐지예정(?)논란이라 다른학교 사감들 모두 무기계약 열외된다는 점이 억울하고 아쉽습니다.또한 같은 사감직종인데 직고용된었던 분들만 무기계약 된다는점의 차별대우에 화가납니다.대통령님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부적합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1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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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rlel 2018-07-17 16:16:56    
용역업체 관련된 학교 22개 학교중 특목고2개가 폐지예정(?)논란이라 다른학교 사감들 모두 무기계약 열외된다는 점이 억울하고 아쉽습니다.또한 같은 사감직종인데 직고용된었던 분들만 무기계약 된다는점의 차별대우에 화가납니다.대통령님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부적합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1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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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무슨 2018-07-17 16:05:51    
9월1일부로 정규직전환대상이라고 설명회까지해놓고 자기들 입맛에 안맞는다고 핑계거리찾아서 제외시킨걸로 밖에안보입니다. 똑바로합시다. 청와대앞에가서 시위하기전에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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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018-07-17 15:31:11    
비정규직 철폐!
2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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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 2018-07-17 15:09:59    
이게 지금 뭐하는 것인지요? 누가봐도 교육청이 관리하기 귀찮고 일하기 싫으니 말도 안되는 변명 거리를 늘어놓고 있네요.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분들이 일이 그리도 하기 싫습니까.
아이들의 생활교육을 위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거고 알고 있음에도, 형평성도 어긋나고, 그릇된걸 알면서도 안하겠다는건 본인들만 편히 먹고 살면 된다??이건가요?
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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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구 2018-07-17 14:40:14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대통령 공약으로 2017년 11만6천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2단계정규직 전환 대상이 발표되고, 그 절차에 따라 기존 용역회사에도 사직서를 내고 각학교별로 교장선생님과 면단을 거쳐 전환대상자로 서명까지 했는데,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 많은 사람을 우롱 했다. 아니 대통령을 우롱한 것이다. 전환 제외 논리도 빈약하다. 톡목고를 폐지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에 해당되는 특목고는 2개교에 불과하고 나머지 일반고와 특목고는 계속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해야하는 형편인데도 2개교 때문에 전체를 기존 비정규직 용역체제로 학생을 방치하겠다는 논리는 빈약하고 무책임하다.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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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보시오 2018-07-17 12:54:15    
본인들의 자식들이 기숙사에 있다고 했을때도
이런 결정을 내릴지가 궁금하네요.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는
일은 없어지길 바랍니다.
기숙사에서 사감선생님1명이 바뀌어도 기숙사
분위기가 바뀌어 아이들 학업분위기 조성이 힘드는데 이런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다니 참으로
안타깝네요.
현재 기숙사생을 둔 학부모입장에서 무책임한 발표가 아닌 책임있는 해결책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2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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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감 2018-07-17 12:46:31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신경쓸게 늘어나는게 싫은 거예요. 아무래도 자신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지금 상태가 좋겠죠. 바뀔마음이 없는 집단에게 알아서 바꿔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기분. 지난 1년 동안 당한 고문을 생각하면... 웃기는 건 우리학교에서 오히려 왜 전환이 안되는지 의아해 합니다. 저런 공무원들에게 우리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네요.
1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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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뭡니까!! 2018-07-17 12:11:58    
경기도에서 현직 사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차라리 확정 후에 진행을 했던가 아니면 일년마다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결정하는걸로 하고 진행했으면 차라리 조금이나마 나았을 겁니다. 9.1일 전환한다고 반학기만 계약을 하고 사직희망은 이미 다 받아가서 회사와 직원과 신뢰를 전부 무너트려 놓고 바로 직전에 와서 미전환을 통보합니다. 이게 고용안전입니까? 아니면 보여주기에 희생당하는 사감은 별힘 없으니 니네가 뭐 어쩔건데 입이까! 일만 벌여 놓고 책임은 아무도 없는 이 상황에 참담할 뿐입니다.
17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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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 2018-07-17 11:59:16    
공정하게 해야지 똑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대우 잘 받고 누구는 못받고
그러면 안되지~
2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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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 2018-07-17 11:59:13    
교육청때문에 혼란과 억울함이 생깁니다.
진짜 뭐하는 것들인가요.
22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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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없다 2018-07-17 11:52:40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
아직도 용역사감이 있나요?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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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생활지도교사 2018-07-17 11:46:24    
용역회사에서는 직원들 처우개선이나 비전은 뒷전이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하고서라도 많이 떼가는걸로 알고 있네요 당연히 저희가 받아서 누려야 할 것도 떼가는!
그걸 방조하는 교육청 안타깝네요~!
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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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사랑 2018-07-17 11:40:12    
계약직 사감은 전환되는데 용역사감은 미전환?
문재인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배되는거 아닌가?
8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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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의식 2018-07-17 11:38:21    
나름 사감으로 일하면서 소명의식 책임감 정말 많이 가지고 일했습니다. 거친 애들 달래고 각종 사고들 예방하면서 특정 학생을 훈육도 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안타까운건 용역을 끼고 이 일을 공공기관에서 하다보니 학생들 앞에 위신이 안서네요~~~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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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도 있네요~ 2018-07-17 11:36:39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합리에 화가 나네요~,이재정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이 맞는지~학생을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의심 스럽네요~
저번주. 금욜까지만해도 전환되는 걸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2~3일 사이에 제외라니~
그것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할 수 없다는 교육청 담당 말~~
그 위가 누구인지~
분명히 대통령은 전환하라~했는데~
그위에 또 누가 있는건가~~
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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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4년차 2018-07-17 11:30:26    
경기도교육청뿐 아니라 현 용역체제를 원한다는 경기도학교 교장단의 의견도 참 안타깝습니다. 학교가 인력관리를 하기 싫어서 용역체제를 원한다는 교직자들의 생각이 참... 정부의 정책도 정책이지만, 같은 교육을 하는 입장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고용불안에 시달려 매년 선생님이 바뀌는 것 보다는 안정된 환경 속에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2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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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ydrleh 2018-07-17 11:23:25    
학교내에서 그것도 교육기관에서 차별이라니 안타깝네요 ......8월말까지계약인데 그러면 추후어떻게 고용할건지의 계획이 궁금하네요 .정부의가이드라인 정책에 합당한 해결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21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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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감4년차 2018-07-17 11:17:23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군요. 같은 업무를 하는데 학교마다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면 형평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게 맞구요. 향후 2년안에 변동될 것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정부의 정책을 경기도교육청은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는 방항으로 나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미 용역. 파견 사감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다른 시도 교육청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바보여서 그런 결과를 내 놓았겠습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서 나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업무를 직고용, 정규직전환, 용역.파견직으로 고착화 시키겠다는 건 심의하신분들이 무지하거나 의지가 없으신 건 ...
2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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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 2018-07-17 11:16:16    
경기도교육청, 기숙사 사감 연수 가져
기사승인 2015.10.13 20:54:43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13일 도내 학교 기숙사 사감 25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기숙사 사감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기숙사 사감들에게 학생 인권 및 학생 자치를 안내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하고,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학생 자치와 자율에 입각한 학생 참여 중심의 기숙사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연수 내용은 학생인권의 이해, 기숙사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생활 인권 규정, 기숙사 학생 자치 문화의 이해로 구성했다.
—2015년 사감들에게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달라며 연수까지 진행해놓고 사감들의 차...
21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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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2018-07-17 11:03:02    
얼마전까지 이정부 믿고 문재인대통령에게 투표하고 힘받으라고 ㅇ재정 교육감에게 투표했던 내가 이젠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 찍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질려고 합니다.
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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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친차려 2018-07-17 11:01:07    
전환대상에 100% 해당하는 직업군이라고 들었습니다.
교육청들이 심각하네요. 교육을 맡겨도 되는 기관인가요?
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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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H 2018-07-17 11:00:19    
지금 학교가 무너지고 있네요!! 차별에 대해 교육하는 학교 현장에서 차별대우가 일어나고 있다니... 우리 아이들 미래가 걱정입니다!!!
2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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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받는 교육청 2018-07-17 10:59:46    
교육청은 세금을 받아 운영되는 곳 아닌가요? 교육청 직원들은 이 나라 교육을 위해 종사하는 종사자 아닌가요?
공무원이 가당치 않게 갑인가요?
기숙사 교육과 아이들을 위해 진정 생각하는게 맞나요? 가이드 라인에도 완전 맞아 떨어지는 직업을 관리하기 귀찮고 책임지기 싫으니 말 같지 않은 논리를 들어 제외 사유를 말하고 사감들과 떳떳한 대화한 번 안하고... 부르지도 않고...전화도 안받고...
학부모님들께 왜 사감이 안정되어야 하는 직업인지와 비싼 기숙사비 내는데도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닌 불필요한 곳으로 쓰이는 것인지 알리세요.
공무원은 갑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교육감도 깜깜이 선거임을 증명하는 퇴폐적 관행을 버리기 바랍니다. 차라리 사감선생님들을 직접 만나세요.
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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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나요 2018-07-17 10:50:44    
교육감을 잘못뽑았네요
속았어요..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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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2018-07-17 10:47:20    
교육청의 논리를 알 수가 없네요 되고 안되고의 기준은 뭐고 신중하지 못하는 모습에 또한번 실망이네요 사감교사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 좀 더 우리나라 국민들과 학생들을 생각해주세요
1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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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감 2018-07-17 10:38:46    
쉽게 쓰고 쉽게 버리겠다? 사람이 먼저인 정부가 왜 들어왔으며 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부터 다시 고민해봐야할 것입니다.
교육청 당신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더 질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더 교육을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정된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이들에게 더 교육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기준에서 생각하세요!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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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감 2018-07-17 10:37:05    
교육청이 말하는 것은 논리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1. 채용성격이 다르다 - 그렇다면 채용성격이 다른 모든 직종들이 전환되어선 안되었던 겁니다. 당직, 미화도 처음부터 용역이었던 분들 채용해선 안되었던 것이죠. 마치 그동안 기간제로 있다 직고용된 분들은 특별히 관리해오고 있어서 전환된 것처럼 말하는데, 노동자끼리 등급메기고 갈라치려는 수작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특목고 폐지로 사감들의 필요성이 예측이 힘들다 - 민간 사업자들도 물건 안팔릴 거 "예상" 된다고 사람들을 자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필릴 거 같은 걸 더 잘팔 방법을 찾고, 근로자를 더 우수한 인력으로 만드는게 정상적인거지요. 그런데 하물며 공공기관, 그것도 교육을하는 사람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정규직을 고용...
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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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ia0621 2018-07-17 10:28:22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일률성없는 태도 반성하라! 기숙사 사감교사들은 아이들 교과외 생활습관 인성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어떻게 처우가 저모냥인지..교육 예산 엉뚱한데 쓰지좀말고 저런 사감선생들 처우나 제대로해줘서 공부보다는 인간이 먼저된 학생을 양성할수있도록해라!! 나원참...세금내면 뭐하나 저런데 안쓰고 엉뚱한 사람들 허위허식 배불리는데 쓰는것을...사감교사 용역업체라니..나같아도 내자식 안맡긴다!!! 교육청아 제발 정신좀차리고 돈은 이런데 쓰고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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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2018-07-17 10:21:37    
사감 선생님들 힘내세요!
제 딸도,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부모같이 보살펴 주셔서 감사한데,
안정적으로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을 위해서고 응원합니다
2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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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fert 2018-07-17 10:15:09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관련..가이드라인 무시한
비합리적인 일방적 기준과 당사자와의 협의를
배제한 일방적 통보에..힘없는 저희들은
학행들을 교육하고 보살핀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이 아닌.. 쉽게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된 듯 한 느낌입니다.
1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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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지비 2018-07-17 10:00:26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사감 입니다~기사내용만 읽었을 때는 지금 전환제외된 사감들전부가 자사고,특목고 근무자 인것같은 뉘앙스 인데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는 전환제외된 22개학교 사감 중 특목고 자사고는 2개 학교 뿐이고 나머지 전환제외된 사감들은 특목고,자사고 와는 상관 없는 학교인데 경기도 교육청은 2개학교의 논리로 전체인양 침소봉대하네요~
그리고, 얼마전 까지 전환대상직종으로 계속 협의 중이었고 용역회사들도 9.1일자로 전환되는 줄 알고 저희들 사직서도 다 받아갔는데~~,갑자기 이렇게 처리하니 저희들은 실직자가 될판이네요~~ㅠ ㅜ아예 처음부터 전환직종에 넣지를 말든지 교육청이 우리를 실직자로 만드네요~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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