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이 석탄화력발전 등 국내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도서관 401호에서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법정책의 현재와 미래-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석탄화력발전 관련 전 세계 규제 현황과 입법 정책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화석연료 보조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트럼프 행정부 하 미국의 석탄발전소 법정책의 동향 ▶기후변화 정책과 석탄발전소 등 총 5개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발제와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연구위원, 김종천 연구위원, 미국 루이스 앤 클라크 로스쿨의 멜리사 파워스(Melissa Powers) 교수 등 학계 관계자 및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오늘날 전 세계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탄소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학술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