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결국엔 바닥 보인다 … 제안된 대책은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전부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제4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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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전부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1년 최대 1778조원에 달한 뒤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외이사제도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배주주를 위해 기업의 자산과 이익을 유용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터널링'(Tunneling)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터널링은 총수 일가 소유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외에도 총수 일가에 대한 계열사의 과도한 배당 등도 포함된다. 횡령, 배임, 대출 보증 등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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