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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나는 장애인 ‘인권 지킴이’

4.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권익 옹호인’

2018년 10월 26일(금) 제14면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캠프 참여자들이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의 지역복지모델 발굴사업의 4번째 선정기관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광명장애인복지관이 지역복지모델로 꺼내든 키워드는 바로 ‘장애인 권익 옹호인’. 옹호인을 양성·발굴하고 이를 발판 삼아 장애인들의 인권·권리침해를 방어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장애인 옹호인은 장애인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겪고 느끼는 인권침해 요소를 발견,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지지하며 지원하는 이를 뜻한다. 장애인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친구’와도 같다.

광명장애인복지관은 옹호인들을 양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존엄성이 침해당하는 사례들을 파악하면서 장애인 인권 옹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광명장애인복지관 장한별 사회복지사는 "현재 국내에는 장애인 인권을 해결하는 구체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우리 복지관에서라도 이러한 기반을 작게나마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옹호인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옹호인 활동은 무엇보다 장애인들과의 ‘친분’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사업을 시발점으로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복지관 직업재활지원 사업인 ‘베리따스 아카데미’ 활동으로 음악 교육 등을 배우고 있는 모습.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제공>
# 장애인 인권의식의 부재, 지원기관의 소극적 역할

인권문제 발생 시 공공단체 혹은 민간단체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인권침해 당사자에게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법률적·제도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권리옹호체계’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발간한 ‘장애인 인권 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장애인인권상담전화(☎1577-5364)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무려 7만8천32건이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자유 권리에 대한 항목이 41.8%로 가장 많고 노동권 13.4%, 기타 정보 제공 11.9%, 재산권 11.7%,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4.0%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이 완료된 건은 이 중 1천727건으로, 적극적 대응(긴급위기 지원, 고소·고발, 타 기관 연대, 중재·합의 등)이 이뤄진 비율은 164건(9.5%)에 불과하다.

장한별 사회복지사는 "광명 관내 이용인이 집 근처 미용실을 찾아갔으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당한 사례, 외부 활동(현장학습)이 진행될 경우 안전요원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등 지역사회 내 장애인은 차별 및 학대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해 지역사회 내 구성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도움을 요청할 공식적 기관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광명 내 민간기관 프로그램 현황표 분석 결과, 장애인 권익 보장 및 법률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총 6곳에 불과한 데다 개별적 장애인 인권 옹호 프로그램은 전무하다는 게 광명장애인복지관의 설명이다.

장한별 사회복지사는 "광명시 주민욕구조사 결과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1순위는 개인별 맞춤 상담 지원(20.8%)과 복지 제공 및 상담(19.4%) 등으로, 단순한 인권상담의 기능만이 아닌 복지정보 제공, 개인별 맞춤 상담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종합적 복지상담체계 및 권익 옹호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복지관 직업재활지원 사업인 ‘베리따스 아카데미’ 활동으로 부품 조립 등을 배우고 있는 모습.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제공>
# 광명의 장애인 ‘P&A(Protection&Advocacy)’를 꿈꾸다

광명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옹호인 사업은 미국의 장애인 권리 옹호 시스템인 ‘P&A’를 모티브로 한다.

P&A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유기와 같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뿐 아니라 차별 방지, 통합·특수교육, 선거권, 금융상 권리, 의료, 주거, 교통기관, 생산적인 일자리 기회 등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의 P&A 기관은 조사 권한은 물론 상시적인 시설접근권, 대리소송권 등을 갖고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게 개입해 피해장애인을 구조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광명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옹호인 사업을 통해 권리 옹호활동을 구체화함으로써 관내 장애인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체계적 제도를 마련, 한국형 P&A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지난 8월 20일부터 옹호인 발굴에 나선 광명장애인복지관은 선발된 2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옹호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을 마친 옹호인들은 관내 매칭된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며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적 요소들을 발견,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장애인들의 결정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광명장애인복지관이 옹호인 사업을 추진하며 수집된 관내 각종 장애인 권리·인권침해 사례들을 파악하고 피해에 따라 법률적 부분 등 각종 자문도 병행한다.

옹호인들은 매달 장애인 차별 피해사례 등을 공유해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연말에는 장애인과 옹호인이 함께 하는 ‘옹호활동 사례 평가회’를 통해 우수 피해·해결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 장한별 사회복지사
광명장애인복지관은 또 옹호인 사업을 통해 발견된 장애인 권리·인권침해 사례와 이를 해결한 활동 내용이 수록된 ‘장애인 옹호 실천 사례집’도 발간해 전국에 배포할 방침이다.

지역 커뮤니티 케어 측면에서도 관내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복지관협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과 함께 매달 네트워크 회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그리고 있다.

장한별 사회복지사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 평등권 실현 등을 위해 장애인 옹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 옹호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와 옹호의식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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