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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감사 결과 실명 공개"

도성훈 인천교육감 유치원 공공성 강화 10대 대책 발표
2020년까지 ‘에듀파인’·‘처음학교로’ 사용 의무화 방침

2018년 10월 30일(화) 제1면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유치원뿐 아니라 초·중·고교 공사립학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29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유치원과 초·중·고교)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게재할 때 유치원이나 일선 학교의 이름을 가렸으나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감사 대상 유치원 전체 이름을 공개했다. 앞으로 초·중·고교도 유치원과 같은 차원에서 실명을 밝힐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유치원 공공성 강화 10대 대책’도 내놨다.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 및 감사 결과 공개를 비롯해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자정 노력 지원 ▶유치원 무상급식 운영 관리 강화 ▶교원 처우 개선 및 학급정원 단계적 감축 ▶유아 모집 중지 및 폐·휴원에 대한 대책 ▶공립유치원 확대 등이다.

시교육청은 내년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체 사립유치원 249곳 중 아직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31곳과 2014년 이전에 감사한 38곳 등에 대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감사한다.

감사 주기는 3∼4년으로 줄이고, 기간은 3∼4일로 늘린다. 원아 수가 200명이 넘는 대형 사립유치원 35곳은 시교육청이 직접 감사한다.

또 모든 유치원이 2020년까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지역 내 모든 유치원이 이를 쓰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전까지는 ‘처음학교로’를 쓰는 유치원에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40만 원 이상 추가 지원하고,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집단 폐·휴원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시교육청 산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교육청 인가 없이 임의로 폐·휴원할 경우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집단 폐원 시 아이들을 공립유치원에 분산·배치하고, 공립유치원이 부족할 경우 공공시설이나 임시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이고,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교원기본급 보조금 인상(현행 59만 원에서 62만 원)과 5년 이상 근무자 장기근속수당(3만 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도 교육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이 안심하는 공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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