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이어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돼 교육 현장에 대변혁이 예상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5일 청주시 문의면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별관 회의실에서 감사협의회를 열었다.

전국 감사관들은 일차적으로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초·중·고교와 지역 교육지원청 등 산하기관들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협의회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2013년부터 감사가 완료된 올해 감사 결과까지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의 전문을 상세하게 알리기로 했다.

감사협의회장인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모두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금의 사적 사용 등 불투명한 유치원 회계 운영이 문제였다면 일선 학교 감사 결과는 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학부모에게 민감한 이슈를 망라하고 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시험 문제 재출제, 서술형 평가 부적정, 출제 오류, 학생부 자율·동아리·진로활동 특기사항 동일 기재, 학생부 기재 실수 등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이다.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전환 이후 시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유치원과의 형평성 및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중·고교 등의 감사 결과가 실명 공개되면 각종 비위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수위 및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이번 결정으로 유치원을 포함해 교직원들의 업무 처리가 매사 엄정해지고, 제 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협의회는 또 사립유치원 등 감사와 일선 교육 현장 예방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청별로 부족한 감사인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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