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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 전국 교육현장에 대변혁 온다

17개 시도교육청 홈피서 15일까지 생기부·시험 등 민감한 이슈 많아 교육당국 처분 적절성 논란 일듯

2018년 11월 06일(화) 제12면
연합 yonhapnews.co.kr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돼 교육 현장에 대변혁이 예상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5일 청주시 문의면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별관 회의실에서 감사협의회를 열었다.

전국 감사관들은 일차적으로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초·중·고교와 지역 교육지원청 등 산하기관들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협의회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2013년부터 감사가 완료된 올해 감사 결과까지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의 전문을 상세하게 알리기로 했다.

감사협의회장인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모두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금의 사적 사용 등 불투명한 유치원 회계 운영이 문제였다면 일선 학교 감사 결과는 시험,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학부모에게 민감한 이슈를 망라하고 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시험 문제 재출제, 서술형 평가 부적정, 출제 오류, 학생부 자율·동아리·진로활동 특기사항 동일 기재, 학생부 기재 실수 등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이다.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전환 이후 시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유치원과의 형평성 및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중·고교 등의 감사 결과가 실명 공개되면 각종 비위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 수위 및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이번 결정으로 유치원을 포함해 교직원들의 업무 처리가 매사 엄정해지고, 제 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협의회는 또 사립유치원 등 감사와 일선 교육 현장 예방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청별로 부족한 감사인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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