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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한국경제만 나빠지는가?

류청영 인천 황해도민회 회장

2018년 11월 08일(목) 제10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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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청영 인천 황해도민회 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함께 잘살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과는 달리 내년 예산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안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다 함께 잘살도록 하는 정책이 아니고, 나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국가 경제정책이 잘못되면 그 정부가 실패한 정부가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수정돼야 합니다.

 문 정부 출범 후 경제지표가 1997년 IMF 때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원인에는 미·중 무역전쟁, 미국금리 인상 및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둔화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같은 조건에서 미국, 일본 등 나른 나라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가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만 실업자가 사상 최대이고,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고, 청년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주식시장 낙폭이 유독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 경제정책의 잘못에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해야 할 일은 노동시장 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인데 개혁에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워 대기업의 기를 꺾고 옥죄어 대기업으로 하여금 정부가 우리 대기업을 적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을 퍼부어 땜빵식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들면서 정작 고용대란을 부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성장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성장보다는 인기영합에 의한 분배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출이 늘면 부채가 늘고 부채가 늘어나면 나라가 부도가 납니다.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아니라 촛불세력의 주체인 민노총이 요구하는 친노동, 반기업 정책을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민노총의 국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노총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 노동개혁에 역주행하고 있어서 노사협력 지수가 140개국 중 124위가 되리 만큼 과도한 친노동정책이 경기 하강의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묶어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고 공정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있고, KDI는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에서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오히려 소득 형평성 개선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으나,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해 한국경제 앞날에 암울하게 보는 심리적인 현상이 경기하락의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잘살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합니다. 노동개혁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노동개혁을 성공시켜 경제를 호황으로 이끌었으나,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인기에 영합해 노동개혁에 실패해 프랑스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리 만큼 어려움을 겪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고 무엇이 진정 나라의 발전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진정 나라의 발전을 위한 일을 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워 시시콜콜 기업을 간섭하고, 급격한 최저인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및 세금인상 등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기업의 기를 꺾을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이 잘 되는 정책으로 정책을 바꿔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쟁력이 생기도록 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국가 책임자인 문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갖고 과감하게 정책을 전환하는 것만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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