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여야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놓고 갑론을박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발언에 민주당 "국회 무시하는 처사" 한국당 "도입 반대 당연하다"

2018년 11월 09일(금) 제2면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br /><br />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행정처장의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발언과 관련해 여야가 난타전을 전개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안 처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행정처의 의견"이라고 거듭 답변했다.

또 안 처장은 ‘이 의견서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됐느냐’는 곽 의원의 질의에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한 여야 4당은 법원행정처가 국민 여론을 도외시한 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이유로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한다"며 "무작위 배당이 재판의 공정성에 우선하느냐"고 안 처장에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당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중 5명이 사법농단 의혹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이들에게 그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표창원(용인정)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도입 반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데 대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낸 특별재판부 반대 의견을 보면 상호모순된 내용이 많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국회와 국민 사이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가 높다"면서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특별재판부는 빈사 상태의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자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는 거부했지만 그러면 사법부는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특별재판부 도입 반대 입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당연하다’며 엄호에 나섰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특별재판부는 정치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권력을 따라가던 법원이 이번에는 권력에 반하는 의견을 냈다"고 긍정평가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법원이 할 말은 한 것 같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자, 삼권분립 위배이며,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