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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인상

물가상승률 반영 2018년산부터 적용 직불제 통합·모든 작물 동일액 지급

2018년 11월 09일(금) 제2면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안건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농식품부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 원(80㎏당)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천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또 중소 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이상 농가에 대해선 경영 규모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농업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직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쌀 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연평균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있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19만6천 원으로 인상하겠다"며 "목표가격 논의 시에도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 외에도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당정은 직불제 개편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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