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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관협치기구 차별성 부족 도마 위

2018년 11월 09일(금) 제1면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인천시 민선7기가 민관협치기구 확대에 나섰지만 기능이 엇비슷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조성혜 의원은 8일 소통협력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정책자문단과 네트워크, 민관협치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듣고 싶다"며 "비슷한 형태가 많아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선7기에서 새로 구성하는 민관협치기구는 시민정책자문단, 민관협치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등이다. 기존 ‘시민정책 네트워크’도 최근 참여단체를 재구성하고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민정책네트워크의 경우 행정관리국에서 운영하는 가치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와 역할이 비슷하다.

 민선7기는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정책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같이 논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총 2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범시민네트워크는 현재 15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16년 발족한 범시민네트워크 역시 인천의 비전을 찾고 관련 과제 발굴과 추진 방안 제시 등의 기능을 한다.

 시민정책네트워크와 정책자문단의 역할 역시 비슷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와 달리 자문단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성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민선7기 준비위 참여자와 인천연구원, 소통협력 관련 부서, 시민단체의 추천자 등 20명 안팎이다.

 자문단의 운영목표도 정책 개발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참여해 집행·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에 맞춰진다. 협치·혁신·소통 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과 자문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나 역할에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며 "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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