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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학교 밖 청소년 문화지원 ‘당일치기’ 수요조사… 사업 의지 있었나 없었나

시간에 쫓겨 시·군 참여 전무… 도의회 예결특위 비난 잇따르자
道, 재발 방지책 마련 약속… 사업 연내 진행 어려워 내년 재추진

2018년 12월 07일(금) 제23면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도내 시·군 수요조사를 단 하루 만에 ‘당일치기’ 마감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의회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해당 사업은 당초 도가 ‘일몰’을 검토했으나 필요성을 제기한 도의회 의견에 따라 지난 9월 ‘회생’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도의 사업 의지가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일시 중단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6일 경기도의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도는 올 10월 4일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하는 공문을 보냈다. 문제는 희망 시·군에 대한 참여 접수가 이날 단 하루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도는 공문을 보낸 당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공지했고, 참여 의견을 제출한 시·군이 전무함에 따라 해당 사업예산(5억4천여만 원)은 올해 내 집행되지 못한 채 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명시 이월된 상태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시·군별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화와 여가 등 각종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와 시·군이 그동안 3대 7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진행해 왔다.

그러나 도는 올 7월 말 기준 전체 예산은 9% 수준인 5천300만 원을 집행했고, 9월 1회 추경예산안에 나머지 집행 잔액 5억4천여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 사실상 사업 일몰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추경예산안을 최종 심의했던 예결특위는 이를 재편성, 도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했으나 단 하루 만에 수요조사가 마감되면서 올해 사업은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한 채 마감된 셈이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예결특위는 지난 5일 책임자 사과 등을 요구하며 예산심의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예결특위 이기형(민·김포4) 의원은 "해당 사업은 도가 감액하려던 걸 도의회가 살려 통과시킨 것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 김희겸 행정 1부지사 등이 예결특위를 찾아 유감을 표명했고,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함에 따라 상황은 일단락됐다.

다만, 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불과 하루 만에 마감한 것은 당시 1회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 단 두 달여 만에 예산 소진을 위한 사업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시·군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당시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시·군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월액으로 처리해 내년에 재추진할 것을 원했다"며 "지난달 26일까지 25개 시·군의 수요 희망을 받아 내년 추진키로 협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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